민노당,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 등 총선 공약

▲**민노당 권영길 대표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이 민노당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황방열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을 맞이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기조 아래 무상교육실현, 서울대폐지·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중고등학교 통합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당당사에서 권영길 대표,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분야 14대 핵심공약 및 7대 현안 해법'을 제시했다.

민노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교육부문을 담당한 정 교수는 "민노당의 교육공약은 총선을 위해 급조한 방안이 아니라 전교조 출범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공약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대학서열체계와 학벌주의'가 사교육 문제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폐합해 현재 한해 입학생인 7만4000명을 같이 모집하고 졸업 때는 모두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을 공교육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립대의 국·공립대 전환을 유도해 이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대학간 서열체계를 없애자는 것이다.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졸업자격고사를 시행해 일정 이상의 능력만 갖추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준화를 전국화해 교육여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정책등을 폐기하고 기존의 학교는 실업계나 일반계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무상교육 소요 재정 향후 5년간 3조2천억... 부유세 등으로 조달

교육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유아에서 중등교육까지 수업료는 물론 급식·교재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제반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어 고등교육과정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3조2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자금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부유층을 상대로 부유세 신설하고 소득세·법인세 강화를 통해 5년간 순차적으로 65조원을 걷어 이중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 "민노당의 교육공약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다"

권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오늘 교육공약을 비롯해 계속 총선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며 "보수정당들도 말로만 정책선거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해 정책선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사교육비가 10조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육정책이 잘못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교육불평등으로 사회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의 정책공약이 전교조가 생각하는 교육발전방향과 일치한다"며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제시한 7대 교육현안 대책과 14대 핵심공약

	7대 교육현안 대책 ① 가계부담의 주범, 돈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주범, 사교육비 근본 대책 ② 예고된 파행 2005년도 수능 긴급 대책 ③ 교육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교 평준화의 전국화·내실화 추진 ④ 대학등록금, 우선 동결해야 한다 ⑤ 직영급식·무상급식·안전한 국산 농산물 사용·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⑥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교육개방 저지 ⑦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행정 민주화로 심각한 교육비리 척결 교육분야 14대 핵심공약 ① 교육재정 확보로 단계적인 완전 무상교육 실현 ② 대학서열체제 극복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실현 ③ 학벌타파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 ④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교육 정상화·사교육 불평등 해소 ⑤ 평준화 전국으로 확대, 실질화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 ⑥ 갈라치기와 혼란을 부추기는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하고 참다운 초중등교육과정 마련 ⑦ 만3세∼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 마련 ⑧ 교육소외층을 위한 보완영역강화 및 공공의 평생교육체제 수립 ⑨ 교원 약 2배 증원과 교원전문성 향상으로 교육의 질 상승 ⑩ 학생의 인권과 자치를 신장 ⑪ 학교복지환경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적 연계구조 마련 ⑫ 실효성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으로 황폐화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 ⑬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과 교육자치·학교 민주화 실현 ⑭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