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으로 농가부채 해결'등 민노당 농업공약 발표

등록 2004.03.29 15:16

수정 2004.03.29 16:22

▲**권영길 대표 등 민노당 후보자들이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황방열

민주노동당이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식량주권·환경보호·국민의 식생활 안전·통일대비 농업구상을 위한 (가칭)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 구성 ▲의료·주거·교육·고용·노인생활 등 5대 영역을 보장하는 '농촌생활기본선' 규정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9대 직접지불제 즉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분야 3대 핵심공약 및 10대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의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의 농업공약 발표에는 권영길 대표와 문경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을 비롯해, 천영세 선대위원장·강기갑· 현애자 후보 등의 비례대표, 하연호(전북 완주김제), 장흥석(경기 이천여주), 김병성(충남 아산) 등 각 지역 농민후보들이 참석했다.

"식량주권 수호, 민노당의 핵심공약... 현 정권은 농민천대정권"

이날 공약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으로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해 6순위로 선정된 강기갑 후보가 발표했다.

이어 나선 하연호 후보는 "농민의 아들이라며 농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동안 농업에 대해 했던 일은 미국에 '조속히 농업개방을 하겠다'고 한 것, 국회에 '한·칠레 FTA국회비준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한 것, 규모화·전업화라는 말로 포장된 '농업포기·농업개방 종합계획' 발표한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 후보는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 또한 농업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정권이자 농업을 천대하는 정권"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현'을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책공약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잡았다"고 밝혔다.

"반드시 FTA저지하겠다"... 식량주권 선언 서약식도

천영세 선대위원장 역시 "민노당은 지난 1월부터 150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각종 공약을 가다듬어왔고, 탄핵정국 속에서도 계속 부문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드시 FTA를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농업공약발표를 마치면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무차별적인 쌀개방을 막아내고.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해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쌀개방 반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식량주권선언'서약식을 갖기도 했다.


	민노당의 농업분야 10대 주요공약

	1. 자주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민족농업을 보호·육성. 2.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 농업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줄인 쌀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주권사수. 3. 농민이 주인이 되고 농업이 보호되며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개발. 4. 농축산물의 가격보장과 직접지불제도를 확대·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5. 재해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복구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 6.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농민본위의 협동조합으로서 역할과 기능. 7.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하며, '농촌생활기본선'을 제시해 살 맛 나는 복지농촌 건설. 8. 생산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과 노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농정참여 확대. 9. 농민이 참여하는 지역분권 농정 실현. 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농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