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민노당 지지 공식선언... 전교조도 검토

▲**김영길 위원장이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김영길)이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전공노는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공노 사무실에서 김영길 위원장, 민정기 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민노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진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며, 국가와 민족을 구하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고 밝혔다.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조노조의 공무원 정치활동 회복선언은 단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현장 실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우리들의 선언을 현실로 이루어 낼 것"이라며 "전공노는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50여년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반성했다.

"공무원 정치활동 막는 현행법은 악법…악법 고치기 위한 피해는 감수

"선거법과 공무원법 등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7조2항은 공무원 정치활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공노측은 4·15총선 이후에 경찰에 출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조사무실에서 오늘부터 '공무원 정치활동 권리 회복'을 주장하는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정진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모든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사항"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세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고위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고건 총리도 당적갖고 있었는데 하위직만 막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 경남본부의 여론조사결과 65%가 정치활동에 대해 반대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50년간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매몰돼왔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고, 깨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6급이하 공무원 13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전공노가 민노당 지지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만간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애초 전공노와 공동선언하자는 논의했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민노당에 대한 공식지지선언과 교사의 정치활동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면서 "지지선언을 하게 된다면 민주노총 산하 다른 노조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지지선언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지난 26일 보충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사망한 사건때문에 경황이 없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원영만 위원장은 29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을 지지하자'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원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지는 조합원들에게 이런 정치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이어 원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1500만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공노 지도부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공노 경남본부 여론조사결과 65%가 정치활동에 대해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언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조합원들이 50년간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매몰돼 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고 깨고 나가는 것이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대의원대회 결의를 했는데, 공식선언을 한 이유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공식선언을 하기로 돼 있다."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하위법인 선거법, 공무원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런 악법을 개정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당투표 중심으로 대응하겠다."

-정부가 고발·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악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도부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지지활동은 정당명부에 대한 당투표 중심으로 나갈 것이다. 세부전술은 노출할 수 없다. 경찰이 오라고 하지만 총선 때까지는 갈 시간이 없어 안 갈 것이다. 선거 끝나고 나가겠다"

-헌재가 교직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합헌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정당가입에 대한 것이다. 공무원들도 투표를 한다. 노조차원에서 지지정당을 밝히는 것은 제일 낮은 수준의 표현이다. 헌재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지 정치활동에 대해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조합원 동의를 얻은 절차는 어떻게 거쳤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조합원 투표를 뽑힌다. 13만 모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것다. 상층부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반성했는데, 지금 활동은 중립을 지키는 것인가.
"이전에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민노당 지지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믿는다."

"조합원 개인의 생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권고일 뿐"

-조합원들 개인마다 지지할 정당이 있는데 이번 결의와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 개인의 생각을 강제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노조가 조합원들에 권고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안 가결시킬 때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의견을 듣는 것인가. 국회결정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총선투쟁 방침은 작년 12월부터 기조가 결정됐다. 작년 위원장 선거 때 양쪽 후보모두 공무원 정치활동과 민노당 지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보다 분명하게 주장한 김영길 위원장이 당선됐다."

-조합원 총투표를 할 생각 있나.
"총투표가 가능하겠나.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교육사업을 통해 얘기할 것이다."

-민노총 가입문제는.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계속 선전교육을 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상급단체에 가입하겠다는 뜻은 밝혔다."

"민주노총이 10%, 전농이 5% 득표 책임진다"

▲**윤금순 여성농민회 회장이 민노당 지지배경을 밝히고 있다.**오마이뉴스 황방열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이 민주노동당의 공동선거운동본부에 참여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전농 문경식 의장, 전빈련 김흥현 공동의장, 윤금순 여성농민회장 은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 선거 동참을 선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0%, 전농이 5%의 득표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조직투표를 중심에 놓고 민중세력과 함께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참가조직인 공무원노조 그리고 전교조가 나름대로 그 조직의 수준에 맞게 민노당의 지지의사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보수세력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공노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부패정치 청산으로, 민중의 희망으로 - 진보정치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2001. 3. 24일 그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당당히 전공련 깃발을 민족의 희망을 담아 115개의 촛불로 밝혀냈다. 이어서 2002. 3. 23일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침탈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알려 내었다. 더 나아가 2002. 11. 4일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 입법 기도에 맞서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단결된 힘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반세기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랑스런 이 땅의 공무원노동자로서 새 시대를 장대히 열어 제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현실을 보라. 차떼기, 책떼기로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강탈한 수구보수 세력은 의회쿠테타인 대통령 탄핵 의결을 통해 민중들의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에 더 이상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권리를 쟁취하고, 역사와 민중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진보정치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것이며,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내몰렸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이 나라 민중들과 함께 희망을 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중과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이 나라 유일의 진보정당,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