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세일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 ⓒ 권우성
국민소환제 도입에 '부정적 유보' 입장을 나타냈던 한나라당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검토가능'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박세일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내용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일 한나라당 공약 발표 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 생각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국민소환제는 공약이 될 수 없다"고 답한 것보다는 다소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시한 것.
특히 지난달 28일 국민소환제 입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YMCA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남용에 따른 국회의원 활동의 제약, 정부 견제 부실이 우려된다"며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반응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제도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일단 검토를 해봐야 한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긍정에 가까운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그는 찬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찬성 혹은 반대라는 말로 (지금의 입장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필요성은 느낀다"면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접근해야 하고 반대하는 측도 대안을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통해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은 피해갔다. 다만 "완전한 반대는 있을 수 없다"면서 정책의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고 이를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