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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으로만 치닫는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도출하자고 재계와 정부 쪽에 제안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교섭진행상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뒤 "민주노총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정으로 제안한 주5일 근무실시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기금 등에 대한 요구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재계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지금 사용자들은 현장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올 임금동결지침이나 교섭에 대한 의도적 지연 등을 통해 생산적 교섭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금 6월 총력투쟁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노사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만나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쪽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실시와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제도 개선 ▲산별 성실 교섭 ▲이라크 파병철회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한일 FTA 협상 중단 등 10가지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집중교섭 제안이 수용되지 않거나, 정부와 사용자가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으로 인해 10일까지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6월 총력집중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노동자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투쟁이고 현장의 민주화를 통해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투쟁"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이 다소 불편을 끼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 요구사항.
○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늘리기
1. 주5일제 전면 실시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 최저임금 제도 개선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 산별교섭
○ 이라크 파병 철회
○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구속자 석방·수배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교수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2. 구속노동자 석방·수배해제
3.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4. 부당노동행위 척결
5. 교사,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한일 FTA 협상 중단
○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1. 고용안정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2. 국가기간산업 및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 확대
1. 세제 개혁
2. 국방비 삭감, 사회복지예산 20% 확보
3.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
4. 사회보험 확대 및 내실화
5.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 특수직역연금 개악 중단
○ 노동안전 강화, 산업재해 대책 마련
1. 폐지(완화)된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과 ILO 협약 제155호, 제161호의 조속한 비준
2.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범위 노동부 고시 폐지
3.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제도 도입 및 재활급여 신설, 근로복지공단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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