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친일매국노 송병준 후손의 땅 반환 소송을 보며

푸른 오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로 출발하는 17대 국회가 개원 되는 날 참으로 민망한 기사가 저녁 뉴스에 흘려 나왔다. 필자가 보기에 매우 중대한 기사임에도 대다수의 언론은 가십처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민족 문제에 적극적이던 <오마이뉴스>조차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같다.

내용인 즉 친일 매국노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 부평구 일대 미군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이 땅의 원소유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애국지사 후손과 친일파 후손이 땅 소유권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매국노의 후손 7명은 재작년 9월 캠프마켓 일대 땅 67필지 13만3천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중 2956평(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해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을 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혹여 자신들이 매국노의 후손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떳떳하게 소송을 걸고 나온 이러한 사태는 민족의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못된 국가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이다. 2차대전 후 나치에 대한 응징이 독일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프랑스가 국가를 배반하고 독일에 협력한 자들에게 또 얼마나 철저하였는지도 알고 있다.

해방 후 친일파에 대한 응징이 미흡하여 그들의 부와 많은 특혜가 고소란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독립을 위해 자신의 영달과 가족을 희생시킨 애국자들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실은 매년 3·1절과 8·15가 되면 각 신문에 일회용 특집으로 다루어져 이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광복이 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들 친일 매국노들에게 우롱당하고 있다. 또한 매국노의 후손들이 자신의 존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애통하고 애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일 매국노에 대해 진지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언론도 정치가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가들이 역시 친일 매국노의 후손이거나 그들의 그늘에서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는 있는지, 과연 이 땅에 민족 자존의 정신이 살아 있는지 몹시 의심스럽다.

우리 고유의 전통과 올바른 정신 문화가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리가 단절된 36년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6.25의 민족상잔과 군사독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민주투사가 희생되고 내부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케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든 원인이 친일 매국노의 반역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들 매국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살아남았음에도 음지에서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의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당당히 소송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이번 친일 매국노 송병준의 후손들의 땅 반환 소송은 한 개인의 재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야할 당면 문제이다.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던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이며, 부정과 부조리에 오염된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모든 국민은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파렴치한 친일매국노를 강력히 응징하고 기미년 3월의 그날처럼 진정한 독립을 새로이 찾아 민족자존을 확실하게 회복시켜야 할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이러한 매국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17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다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친일 매국노들을 철저히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언론은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올바른 민족 자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여야 한다.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시효가 없다. 어쩌면 이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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