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 개선안 근본 해결책 아니다"

[2신 : 3일 오후 6시 40분]

유시민 "복지부 개선안 근본 해결책 아니다"

▲ 사회복지 분야인 제4정조위원장을 맡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 이종호

유시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줄곧 기초연금제가 포함된 다층적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틀의 정책'이란 이러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3일 김현미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국민연금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그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17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체납액만큼 연금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연금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는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유 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으로 '다층적'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이 제안한 '다층적 연금제도'란 1층 구조를 가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1층)에 보험요율은 현행을(9%)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하향조정한 소득비례연금(2층)을 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유 위원장은 2층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의 선택권을 주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위원장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다층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 및 징수저항이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신 : 3일 오후 1시]

국민연금, 압류처분 줄고 납부예외 인정 쉬워진다

신용불량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연금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조치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정기간 연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연금납부예외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3일 오전 과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관련 개선대책을 내놓고, 이르면 오늘(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는 네티즌들의 '국민연금 폐지운동'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네티즌들의 불만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함으로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는 의도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비난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사항들 중 일부는 제도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있고, 일부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어 김 장관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가입자 대표 등 민간위원 30명 내외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시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법적기구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 작업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민원 사항 중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연금 가입자 대표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옴부즈만'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김화중 장관은 밝혔다.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체납자 강제압류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화중 장관은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개인용달, 택시 등 유일생계수단 압류 대상서 제외

특히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 인정'을 앞으로는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상담원이 납부예외 인정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적잖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혀 체납처분 제외 대상이다.

① 비록 미납이 되었더라도 성실납부를 확약하고 이행하는 경우
② 단기(1년 이하) 소액(100만원 이하) 미납자
③ 사업자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실상 휴·폐업자
④ 신용불량자, 부도사업자
⑤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등을 미납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자
⑥ 소득의 계절성 또는 일시적인 치료비 증가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⑦ 임금채권이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재산(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 등)에 대해서는 압류대상으로 제외

한편, 김 장관은 '체납자가 많아 질 경우 성실 납부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 "체납자일수록 보험료를 적게 낼 것이고 이후 받게 되는 급여 수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오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화중 장관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이다.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여기 계신 모두는 잘 이해하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도 알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 보건복지부가 어떤 노력하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문제는 영원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의 비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뜨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됐다. 그 글이 지적한 8가지 비밀 중에는 자기가 당면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여론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 정당한 논리로 자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 논리로 반박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든 의지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왔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었다. 총 가입자가 1700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수급자도 벌써 100만명이 넘는다. 전국민의 연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 공방이 이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제기되는 사항들 중 일부는 제도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또 일부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선책의 상당부분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그때 통과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이 불만을 사온 것이다.

- 연체금 감면을 한다고 했다. 가입자들이 그동안 밀린 연금을 내야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연체금을 일정 기간이라고 했는데,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오늘 국무조정회의에서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정책들이다. 도덕적 해이나 기존 납부자 기피 현상이 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무조건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보험료를 낸 사람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납부 예외나 보험료 경감 대책으로 인해 앞으로 덜 걷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나. 그리고 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 내용이 복잡하다. 징수 부분만 보면 재정수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다. 가입자가 납부 예외 혹은 납부를 안 할 경우, 연금 산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 수혜액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체제로 돼 있어 재정수지에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럴 경우 사각지대 커지므로 징수되는 액수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3조7000억의 미납액이 있는데 당분간은 체납액이 증가할 것이고,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고, 사회보험 혜택에도 맞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협조 구할 것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체납자가 많다는 점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납자일수록 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게 받게 된다. 평균 소득에 대한 대체율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많이 내는 사람은 대체율이 높다. 체납자 때문에 불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르다. 체납을 해 놓고도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체납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향후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가 기초생활에 의해 보장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잘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없어진다. 국가가 언제 돈을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여하튼 체납자가 체납했다고 해서 가입자에게 주는 영향은 없다."


	개선책 발표 불구 국민연금 폐지론 확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책이 발표된 뒤 국민연금반대 운동본부 홈페이지(www.kookmin.allin2.com) 자유게시판은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비꼬거나 국민연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글로 들끓었다. '나!나라고'라는 ID를 쓴 한 네티즌은 "늙어서 연금으로 20∼30 만원 받으면 뭐하느냐"면서 "설명도 핑계도 다 싫다, 국민연금 완전 폐지해라"고 주장했다. '젠장'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그냥 단번에 폐지하면 그 동안 낸 돈 안 받을 테니 두 말 말고 여기서 폐지하자"며 "자꾸 졸속으로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으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테니깐 제발 여기서 그만하자"고 폐지론에 가세했다. 연금철폐라는 ID의 네티즌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을 "지금 말이 많으니까 일단 강제징수 연기하고, 조용해 질때 기다렸다가 강제징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고, '월60만'이라는 네티즌은 "밑 빠진 독에 돈 붓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쓸데 없는 짓은 그만하자"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토론방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국민연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네티즌은 "지금당장 생계 걱정하기도 빠듯한데 노후대책이라,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연금제도를 무조건 폐지하든지 선택적 가입으로 전환하든지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0213khk'라는 ID의 네티즌은 "지금 국민연금을 유지하거나 끌고가다가는 현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부닥쳐 퇴진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 'kkiss8141'라는 ID의 네티즌은 "가난한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지급 받게 되는 모순이 있다"면서 국민연금 폐지론에 동참했다. 이날 개선책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자신을 'im11003'이라는 밝힌 네티즌은 "오늘 개선책대로 보험금을 내리면 결국 연금을 적게 받을거고 납부 유예를 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되고, 안 내면 아예 못 받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정부 당국을 질타했다. 이 네티즌은 "국민연금 폐지는 연금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취지와 현실성 없는 현재의 '용돈'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개선이 아니라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