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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 오마이뉴스 이성규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한발짝 더 후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정의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과 관련 "가격연동에 있어서 표준가격이 경직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되고, 폭넓게 유동성 있게 탄력성 있게 표준가격이 정해져야 하며, 분양가격도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탄력성이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장 가격과의 큰 괴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경직적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아닌 탄력적 원가연동제의 형태로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대로 분양주택 공급제도가 탄력적 원가연동제의 형태로 적용될 경우, 정부의 분양가 규제개입 정도는 한층더 약화될 전망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더라도 정부가 규제하는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를 억제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들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 부총리가 "건교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나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건교부도 이러한 형태의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4일 오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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