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월 10만원 다가구 주택 1만호 저소득층에 공급

[기사 보강 : 8일 오전 11시45분]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이 8일 오전 기자실에서 서민주거환경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성규

오는 2008년까지 15평 규모의 다가구 임대주택 총 1만호가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가 보고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도심내 저소득 빈곤층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0호의 시범 매입·임대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2000호, 2006년 2500호, 2007년 2500호, 2008년 2500호 등 총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 차원에서 공급될 500호는 9월 중 임대개시를 목표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임대료는 공급규모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350만원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인 1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고시원, 여관 등 다중주택을 매입하거나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여러 가구가 공동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유형1), 독거노인·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신가구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에는 임대주택 1세대를 공급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다가구 방 1칸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 차원에서 공급될 500호의 물량 가운데 유형1은 450호, 유형2는 50호이다.

다음은 권도엽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의 일문일답.

- 다가구 주택 매입할 때 가격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텐데.
"감정가격이 잣대가 될 것이다. 주택공사가 공고를 해서 매각희망 주택과 가격을 알아보고 정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게 될 것이다."

- 서울시와 건교부가 있는데 서울시가 임대료 수준 등이 비싸더라.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은 구입하고 나면 토지는 임대주택의 소유주체인 주택공사가 가지게 된다. 토지비를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 비용만 감안해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건출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돼 철거하면 건축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했다. 임차인의 전반적인 부담이 서울시보다 훨씬 낮은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됐다."

- 서울시는 다가구 임대사업을 했지만 임대가구가 너무 남아돌아 처치 곤란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을 다시 파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서울 매입임대주택의 45% 정도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째 임대료가 높고, 두번째 임차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세번째는 임차인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나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했다. 그래서 임대료 수준을 서울시보다 훨씬 낮게 했다.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사회복지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서울시가 그동안 겪어온 선정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 서울시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나.
"나는 알지 못한다."

- 관리비는 따로 없나.
"영구임대주택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월 임대료는 조금 높다. 단독주택이므로 따로 관리비가 필요 없다. 영구임대주택 수준이 된다."

- 노후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 임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주택 자체는 국민임대(30년)이므로 영원히 임대하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구입하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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