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6만원, 희망이 없습니다"

등록 2004.06.22 20:30

수정 2004.06.24 00:05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등이 참가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진’이 22일, 서대전 공원에서 시작되어 당일 오후 5시, 천안역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공동투쟁단은 올챙이 송을 개사하여 만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한달 월급 56만원. 주거비도 쑤욱, 교육비도 쑤욱 쑥쑥 올라 살기 힘드네…”라는 내용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노래와 함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본생활권 쟁취”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공동 투쟁단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5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용은 36만원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목표로 한다는 두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이의 삶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가난한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1/3에 불과하고 소득은 절반 이하의 수준(1인당 GDP- OECD국가: 평균 2만4088달러, 우리 나라: 2만4088달러)인데도 세금 부담은 최고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보장 혜택은 적고 세금 부담은 크다는 것으로,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와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천안역에서 문화공연 및 시민홍보활동을 마친 공동 투쟁단은 야우리 백화점까지 행진을 벌였고, 7시부터는 천안시민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라크 파병 철회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이후 공동 투쟁단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3일 : 12시 수원역 광장 문화제 / 6시 인천 동암역 문화제
24일 : 10시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12시 종로 제일은행 본점 앞 문화제
16시 경총 앞 항의집회
18시 압구정역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까지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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