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희·제마부대 철군촉구 결의안' 제출

등록 2004.06.24 11:17

수정 2004.06.24 12:31

▲**민주노동당은 24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서희·제마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노동당은 오늘(24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내 농성장(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서희·제마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또한 "생색내기의 1회 현안질의로는 김선일씨 피살에 대한 의혹과 비난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라크 현지조사를 포함한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희·제마부대의 활동은 현지 파견장병의 안위는 물론, 국민의 안위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전 철군만이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과 안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결의안 추가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서희·제마부대 철군의 이유로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의 전쟁 근거 상실 ▲파병 한국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이라크 국민 인식 ▲서희·제마부대의 사실상 영외활동 중단 ▲동맹국들의 철군 혹은 철군 고려 추세 등을 꼽았다.

민주노동당은 "본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지체없이 이라크 파견 국군부대를 전원 철군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와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 15일 이내에 철군시기와 방법, 예산 등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의결한 파견연장동의안은 그 기간을 2004년 12월 31일로 적시하고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다른 당 의원들을 접촉해 결의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설득했는데, 당내 사정으로 발의에는 참여하지 못해도 이후 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각 당에 국정조사 제안 "생색내기 1회 질의로는 부족"

민주노동당은 결의안 제출과 함께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라크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 교민 및 서희·제마부대 안전상태 등 제반 현지상황 조사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 구성이 되지않은 현 상황을 고려,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통일외교통상위윈회 등을 우선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 주 중 각당에 국정조사 요청서 형태의 제안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선일씨 피납 시점과 정부 인지시점, 미국의 피납사실 인지 여부,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대응 등에 대해 질의한다.

애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합의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의원을 질의의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전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현안질의에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은 파병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권 의원을 질의의원에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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