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 안현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분양원가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인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여전히 서민주택의 가격 내리는 데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는 또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원가공개제도의 반대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가연동제라는 명칭을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건교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확실히 주택가격을 잡는 수단이라면 정부가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분양원가 공개가) 분란에 분란만 거듭할 소지가 있지, 확실히 가격 내리는 효과는 적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서민주택의 가격 내리는 데 (연동제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제도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실무진에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가장 적절한 용어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정책명칭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이는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착안한 것이지만,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당정협의 절차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당에 우회적 불만 표시
강 장관은 "우리들로서는 지난번 당정협의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론이 그러하지 않아서 그런지, 언론을 통해서 보니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다른 뜻의 말을 했더라"며 입장을 번복한 여당 쪽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은 분양원가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당정간 정책조율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의 최종 '실권'을 입법부가 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서 건교부의 운신폭이 그렇게 넓지만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건교부는 최대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동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연동제라고 부르는 방법을 실현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은 국회의 권능이니까, 국회의원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동제를 실행할 수가 없다"고 말한 대목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기업도시 1곳 넘지 않을 듯... 전경련 회원사 호응 소극적"
강동석 장관은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가 1곳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는 개념이 혼란스러운데, 지난해 전경련이 제안해 나온 개념"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알기에 1∼2개가 아니며 전경련은 1곳 이상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성 시기와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전경련의 시스템을 봐서 연내에 입지가 정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깊이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입주해서 활동을 해야 할 회원사가 열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입지가 금년 내에 될지 속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전경련의 그런 제안에 대해 회원사의 호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해, 기업도시 건설이 전경련 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