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택시연맹)의 총파업은 파업 하루 만인 지난 16일 노정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 그러나 서울, 강릉, 충남,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 8개 사업장에서는 아직 파업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릉 소재 창영운수 등 5개 사업장(창영·용봉·강릉·대종·강일)은 지난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한 '1일 15시간 이상의 근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초과근로 금지 조항이 발단이 되어 지난 16일부터 25일 현재 10일째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용봉운수는 지난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내용 중 불성실 근로 조항을 들어, 송정식(36) 위원장 직무대행 등 6명을 징계하고, 노조원 35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강릉민주택시 5개사의 파업 발단이 된 초과근로 금지 조항은 '1일 근무 중 15시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택시는 정차해야 한다'로 1분이라도 초과운행할 시에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다. 작년 직권 중재 이후 노사는 이 조항을 두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강릉민주택시 측은 사측이 작년 월급제 실시 이후 초과근로금지 조항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 구수영(46)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윤이 현재의 월급제보다는 이전 사납금제 하에서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1일 15시간 이상 근로 금지 조항을 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월급제를 무력화하고 사납금제로 돌아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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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46) 위원장 ⓒ 김경목
다음은 구수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강릉은 지난해도 33일간 총파업을 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총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강릉 지역 택시사업자들은 불법 경영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5개 사업장(강릉, 창영, 대종, 강일, 용봉)에 한해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가 도입됐다. 사업주들은 월급제 때문에 임금이 많이 지출되자 이전의 사납금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지난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초과근로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 징계권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6명이 징계당했고 노조원 35명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상태다.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 민주택시연맹 차원에서 대규모 투쟁집회를 강릉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들었다.
"수도권 조합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에서 정확한 사항을 확정하고 7월 초쯤에 할 것 같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고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도 함께 할 것이다. 집회를 하기 전에 강릉 지역 택시 파업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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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영 위원장은 "7월 초에 강릉서 대규모 택시투쟁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경목
- 민주택시연맹이 5개사(창영·용봉·강릉·대종·강일)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할 거라고 하던데.
"지금 사업주들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고소고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에는 파업중인 5개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사업장도 포함될 것이다."
- 고소사유는?
"월급제 위반, 탈세, 국가보조금유용, 공문서 위조 등이다."
- 이번 파업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면?
"계속 택시노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강릉 지역 사회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강릉시와 강릉노동부 행정이 투명화 돼야 한다. 특히 사업자와 노동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이 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립하고 불안한 노사 관계 속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요구사항 거절 시 '총파업' 재개, 파업권 이미 확보
- 지난 16일 민주택시연맹은 총파업을 중단하고 정부(건교부)와 합의사항을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와의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날 정리된 사항은 총 6가지이다. 나머지는 미비한 제도 개선 문제여서 별로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합의 봤다. 16일 이후 장관과 정책보좌관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논의했다. 일단은 정부가 택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노정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가자는 합의를 보았다."
| | 16일 노정 합의사항 | | | |
-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6월 10일 이후 신규면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그러나 지역별 5개년 계획 등에 의해, 2004년 개인택시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공급한다.
- 지입, 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퇴출 방안을 강구하며, 단속반에는 노조가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진행중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유류비 운전자 부담' 사례, '1인1차제', '분할매각' 등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투명한 사용과 경감세액을 전액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한다.
- 유류세 인상분에 관한 보조금 지원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며, 보조금 전액 지원시 택시요금인상은 시행하지 않는다. / 자료 제공-전국민주택시연맹 | | | | |
- 16일 노정 합의한 6가지 외 협의 중인 사항은 무엇인가?
"▲대리운전 법적 규제대책 마련 ▲유류비 운전자 부담과 1인1차제 근절 대책 ▲분할매각 금지 등은 행정지도 강화와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은 추후 협의로 논의되고 있다."
- 향후 민주택시연맹이 다시 총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나?
"그렇다. 파업을 중지한 것은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요구 중 핵심적인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전국적으로 파업 중인 사업장은 몇 군데 정도 되나?
"강릉의 5개 사업장을 비롯해 모두 8개 사업장이다. 충남에 소재한 명일운수는 임단협 문제로 파업 중이다. 서울의 정오교통은 분신한 조경식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장기화될 것 같다."
-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평균 110만원 정도 지급 받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 근로자가 먹고 살기는 상당히 힘들다."
-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택시 제도 개선으로 불법 도급 금지 등이 해결돼야 한다. 택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은 떨어지고, 각종 유가는 인상되고, 경영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은커녕 임금 인하, 사납금 인상 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부가세 감면분 약 7천억원, 엘피지 보조금 수천억원, 택시 요금 인상 등의 지원을 계속했지만 사업자들이 불법 경영은 물론이요 부가세, 엘피지 보조금을 탈법적으로 착복해 택시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해서 부가세가 환급되는 금액을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주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엘피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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