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새도시 분양가, 평당 268만원 낮출 수 있다"

화성 동탄 새도시 시범단지 아파트를 공영개발 뒤 후분양하면 평당 분양가가 268만원이나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28일 화성 동탄 새도시 아파트 분양가 거품제거와 공영개발 및 후분양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동탄 시범단지 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신청을 위해 화성시에 제출한 건축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749만원으로 택지비 평당 221만원, 건축비 평당 5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추정한 가격과 평당 269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택지비 평당 182만원 분양받고 285만원에 분양" 최대 차익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평당단가 택지비 179만원, 건축비 300만원(광고비 등의 기타비용 40만원 포함)이라는 자체 추정 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평당 280만원을 책정했으나 화성동탄의 경우 업체들이 고급건축자재 사용,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의한 건축비 상승을 주장하므로 이를 고려해 평당 3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공사가 이들 민간 및 공공 건설업체들에게 분양한 평당 택지비는 최고 182만원, 최저 167만원으로 건설업체들이 화성시에 제출한 택지비(평균 221만원)와 많게는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감리자 모집공고 때 현대산업개발은 택지비를 평당 285만원을 신고한 반면, (주)반도+월드+아이랜드는 평당 188만원을 신고할 정도로 업체간 격차다 매우 높았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지난 2003년에 분양한 용인동백지구의 평당건축비는 406만원으로 화성동탄과 12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건축비 평균 528만원도 터무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3년에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평당 357만원), 서울·광주·전주·부산시 등 지자체 개발공사가 발표한 건축비(평당310만원), 건교부에서 공고한 표준건축비(평당290만원)과 비교해 너무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건축비도 평균 528만원 제시... 지자체 개발공사 310만원 보다 200만원 이상 높아

경실련은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건축비를 높게 책정한 배경에 대해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지금까지 발생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땅값차액에서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건축비에 이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민간건설업체가 헐값에 특혜공급 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공영개발로 후분양 할 경우 화성 동탄 시범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456만원으로 현재 건설업체들이 책정한 평당 분양가 724만원보다 268만원 낮으며, 이를 동탄지구 전체면적으로 확대적용하면 총 2조 6642억원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정부의 헐값 택지공급방식 개선과 후분양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동탄지구 고분양가의 근본원인은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후분양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분양 특혜유지 헐값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분양가 결정권까지 건설업체에게 모두 맡긴 결과"라며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영개발 및 후분양 때의 분양가 비교(경실련 자체 분석). 경실련은 현재처럼 민간업체가 선분양할 경우 보다 주공이 후분양할 때 분양가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후분양하면 분양가 떨어진다는 건 틀린 얘기" 반박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후분양제가 분양가를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당장 건설업체들이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돈 빌려 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무슨 근거로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후분양하면 내려간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상승이 분양가에 이전됨으로써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공영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영개발 하면 주공아파트로 지으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 돈이 많이 든다"며 전면적인 도입은 예산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든지, 민간 섹터에서 돈을 빌려오든지 그게 그것 아니냐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며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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