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민족주의?" - "대통령 보안법 걸린적 있나?"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이종호

[3신 : 9일 오후 4시]

이 총리 "국회 법안폐기 없이 국민투표 한다면 체제동요 사태"
이강래 의원 "대통령의 일방적 국민투표 부의땐 삼권분립 위배"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측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작년 12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킨 '원죄'를 문제삼으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에 이어 대정부질의에 나선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표가 지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법 졸속통과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들어 "절차에 대한 사과일 뿐, 법안내용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며 "특별법 무효선언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강래 의원은 또한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는 부정적인 여론을 지속시켜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정략적인 의도"라고 단정했다.

또한 국회내 수도이전발전특위 구성하자는 한나라당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당이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며 "불리해진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수도이전반대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안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국민투표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폐기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 결정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그렇게 되면 탄핵사안에 해당, 위헌소지가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며 같은 견해를 드러냈고, "국회의 법안폐기 없이 국민투표를 한다면 체제가 동요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입장 정리중이지만 본회의 참석은 의원 의무"

국회에 다시 나타난 노회찬 의원

▲ 상임위 법사위 배정에 항의하며 당무와 의정활동을 거부하던 노회찬 의원(오른쪽 앞에서 두번째)이 권영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눈을 감은채 듣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3일간 상임위 활동에 불참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갑작스러운 법사위 배정에 항의하며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현안 질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노 의원이 내세운 불참의 이유였다. 상임위 회의에는 노 의원 대신 소속 보좌관들이 국회 내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지켜보며 국회에서 나눠준 업무보고 자료를 수집했다.

노 의원측 보좌관은 이날 "아직까지 상임위 활동에 대한 입장 정리는 안 됐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노 의원의 계속된 상임위 불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첫 상임위부터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적절한 항의의 표시였고, 본인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비판 여론에 대해 노 의원 측 보좌관은 "하루 전에 교섭단체들끼리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치를 정해버렸다"며 "이 상태에서 회의에 들어가라면 그냥 앉아만 있으란 뜻인데 그럴 수 없지 않냐"고 전했다. 노 의원 측은 "조만간 상임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무위를 고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의원실 내부의 중론이다.

노 의원은 지난 2달간 '재벌개혁'을 목표로 정무위 활동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5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법사위 소속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사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임위 참여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날인 6일 하루만 상임위를 불참하고 교섭단체 특권폐지를 각 당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선에서 '보이콧' 방침을 접었다.

노회찬 의원은 상임위가 열린 지난 3일 동안 강연회나 토론회에 참석했고 지인들과 이후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본회의 대정부질의가 열린 9일 당일에도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경영자총협회 조찬강연에 참석했다. / 권박효원 기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좌파민족주의자`로 보도한 TIME지를 들고 질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9일 오후 2시 50분]

"좌파민족주의"... 총리 답변에 본전도 못찾은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색깔론' 동원, 노 대통령 '재신임' 발언 집중 공세

17대 첫 대정부질의는 최대 쟁점현안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시작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불신임 발언'으로 그 대립각은 더욱 날이 선 상황이었다.

9일 오전 10시 열린 제 2차 본회의.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벌인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민투표의 적합성에 관한 맞대응으로 야당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질의자로 나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에 관한 정책적 타당성측면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냐 아니냐 하는데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촌극을 빚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인천에서 열린 지역발전 한 토론회에 참석, "국회에서도 큰 시비 없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며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불신임이라는 말이 적절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해찬 총리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행정수도이전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에 대한 강조어법"이라고 답했다.

같은 내용의 질의는 계속되었다. 심 의원은 "강조어법이라고 해도 그게 적절하냐"라고 되물었고, 총리는 "불신임운동으로 '느낀다'고 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가치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해찬 총리의 원칙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눈을 감은채 한숨을 쉬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다시 심 의원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하셨죠"라며 몰아붙였지만, 총리 역시 "정책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표현의 뉘앙스까지 일일이 말할 수 있겠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심 의원은 집요했다. "아프다와 아프게 느낀다가 뭐가 다른가"라며 '부적절하다'는 총리의 답변을 끌어내려 했지만, 총리는 주관적 느낌은 제 3자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해찬 총리는 심 의원에게 '정책'적 판단에 국한해 질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리하게 계속되는 공방에 본회의장은 술렁였고, 지켜보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결국 심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총리의 답변을 끌어내기를 포기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나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는 질문은 여러 차례 터졌다.

인사청탁에 관한 대통령의 '패가망신' 발언을 들이대며 문화관광부 차관이 패가망신되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총리는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불명예스런 퇴진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서프라이즈 대표도 패가망신시킬 생각 없나"라고 물었지만, "민간인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 의원의 공세는 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으로까지 넘어갔다. 심 의원은 <타임지>를 펼쳐 보이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 '레프트내셔널리스트(좌파민족주의자)'라고 표현된 부분을 집중 거론했지만 총리는 "지난 2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곁에서 봐왔지만 좌파로 규정될 분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이어 집요하게 따지자 이 총리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대통령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걸린 적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좌파' 대목에서 한풀 꺾인 심 의원은 "그럼 내셔널리스트이냐"라고 물었지만 역시 '본전'을 찾지 못했다. 이 총리는 "여기 내셔널리스트가 아닌 분이 누가 있냐, 다 애국심 갖고 있지 않나"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결국 심재철 의원은 총리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대해 심재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왜 말을 빼냐, 비겁하다"고 마지막 일침을 날렸지만, 역시 총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인신공격은 삼가달라"는 말이었다.

심재철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 의원들 좌석에서 "잘했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에 열린우리당측에서도 "총리, 잘했어"라고 응수, 양당의 신경전은 좌중에서도 계속되었다.

[1신 : 9일 오후 1시 5분]

"총선승리·탄핵기각으로 자만했던 것이 실수"

▲**이해찬 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깊이 반성합니다."

17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는 정부여당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신기남 의장의 방미기간 중 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9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 첫 번째 대정부질의자로 나서면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진 정부여당의 난맥상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미경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사태 이전으로 다시 내려가고 촛불시위로 탄핵반대를 외쳤던 여당의 핵심지지층마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 김선일 피랍 살해사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고위공직자의 청탁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판적인 언론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심한 질책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총선 승리, 탄핵기각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자만했던 것이 저의 실수"라며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지만 그 뒷물도 어느 순간 앞물이 되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를 깊이 깨우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좀 더 겸허해지고, 우리의 어깨 위에 더 큰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해찬 총리지명자를 상대로 벌인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조정채널'에 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회 의정활동은 활발해져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회 나와서 설명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책 마련에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