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자율개혁 할 시기 놓쳤다<br>방어만 하지 말고 개혁안 들고 나와라"

▲ 17대 문광위원장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결국 언론이 자율개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개혁 요구를 받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언론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인이나 언론사 경영자 스스로 반성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어 내놓을 때이다. 방어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만든 개혁안을 들고 언론발전위원회에 나와라."

'언론개혁 조타수'가 될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무엇보다 언론내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개혁 동참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7대 문광위의 주요 과제로 언론개혁과 문화정책 진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핵심과제이면서 오랫동안 제기된 언론개혁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신문개혁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법제정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방송구조개편 문제,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 등 언론개혁 전반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 방향으로 언론 스스로의 자율개혁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국회 산하에 특별기구인 (가칭) 언론발전위원회를 조속하게 설치, 야당 합의도 이끌어내고 빠른 속도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언론문제를 맡겨버리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통해 개혁과제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기간행물법 개정 방향과 관련,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전반을 포괄하는 (가칭)미디어진흥법 제정으로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공정위원회의 신문고시 엄격적용과 신문공동배달제 도입에 대한 전진적인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방송개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중심 체제가 민영화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방송위원회 정치적 독립을 위한 위원선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로 방송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유지의 뜻과 함께 새로운 한국영화 지원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진상규명법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자는 차원인데 해당 언론사가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언론인 강제해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지지를 보냈다.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임위인 문광위원장을 맡아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는 그를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면 및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론이 팩트없이 주장하는 것 경멸"

- 먼저 지난 16대 문광위원회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광위원회는 순수문화 지원, 문화산업 진흥, 스포츠 발전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언론개혁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편중돼 결국 정쟁으로 흘렀다. 정간법 개정 등 언론관계법 정비도 이루지 못했다. 언론분야 법제화는 다른 법안과 달리 상당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런 노력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하면서 '언론탄압' 논쟁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당시 소수였던 여당이 어떤 의지를 갖고 민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IPI(국제언론인협회)가 한국을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을 때 자료집을 별도로 내기도 했는데.
"평소 언론에 대해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떤 관점을 가지든 팩트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이 팩트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한다. 그러면 고급신문이 될 수 없다. IPI가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몰랐다. 그래서 '팩트'를 찾게 됐다. 처음에는 보고서 만들 생각까지 안했는데 자료가 많이 나와서 정책자료집을 냈다. 기자는 아니지만 팩트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웃음)."

- 17대 문광위원회의 주요 과제를 꼽는다면?
"당면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영화인들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독립영화, 실험영화 등 영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분야는 침체상태를 못 벗고 있다. 따라서 우리영화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언론개혁 문제가 오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해결할지 문광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신문개혁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법제정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방송구조개편,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등 언론전반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것 같다."

- 그러나 열린우리당 등 17대 국회의 경우 언론개혁에 대해 목소리만 크고 실제로 알맹이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또 원론을 제시하기는 쉬운데 그게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원하고자 하는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지난번 천정배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을 할 때 언론발전위원회 안을 내놓았는데, 언론발전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조속히 만들어서 야당 합의도 이끌어내고 거기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언론사 스스로 시대변화에 맞게 소유구조 바꿔야"

-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은 얼마나 진척됐는가.
"위원장 혼자서 구성방식과 활동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고, 야당과도 의논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말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하나의 전형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어서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에게 언론문제를 맡겨버리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야 의원들은 언론발전위원회에 실무적 차원에서 간사 정도를 파견하고, 언론계·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언발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우리 언론의 문제, 신문과 방송 전반의 개혁과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언론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특히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도 예상되는데 여야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은?
"우선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고, 위원회나 위원장 혼자의 힘보다 범개혁적 언론발전위원회가 여러 계층이 모여서 된다면 한번은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우리에게 올 것 같다."

- 사회 일각에서는 최소한 내년 초까지 언론관계법 정비를 하지 못하면 불가능할 것이라며 '언론개혁 초기 추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언론개혁을 위한 관계법 정비는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다. 경험상 이런 법일수록 오래 끌면 나중에 잘 안됐다. 가능하면 언론관계법 정비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정간법 개정 ▲인터넷언론 법제화 ▲소유지분 제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장점유율 상한선 조정 ▲신문고시 강화 ▲신문공동배달제 도입 등 신문개혁에 대한 의견은?
"세부적 의견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정간법은 과거 종이신문 시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신문 등 새로운 매체출현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칭)미디어진흥법 형식으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로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소유지분 제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론사 스스로 시대변화에 맞게 소유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사들이 IMF 당시 재벌, 대기업의 전근대적 소유구조를 선진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고민해야 한다.

시장점유율의 경우 메이저 신문들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언론의 획일화 현상이 가중되는 게 문제다. 하지만 신문시장은 일반적인 상품논리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이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과 사적 경제의 자유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신문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칙만 정하고 별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경품, 무가지 문제 등이 생겼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 신문공동배달제는 일부 신문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전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공영방송 체제의 민영화 전환 바람직하지 않다"

- 최근 방송위원회 '탄핵방송' 심의 논란에서도 나타났지만,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방송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는데.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바로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국회가 복수로 방송위원 후보를 추천한 뒤 선정한다든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제안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방송은 문화적 정체성 측면이 강하고 통신은 기술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정보통신분야 자본력이나 인력 등이 방송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그쪽 마인드에 휩쓸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산하든 총리 산하든 정부에 방송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수신료 현실화,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도 주요한 방송개혁 과제이다. 일각에서는 KBS 2TV 민영화론도 주장하고 있는데.
"KBS는 공영방송이지만, 광고비중이 훨씬 커서 공영방송다운 경영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왔지만, 당장 수신료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루기 힘든 과제인데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KBS가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2TV 민영화 문제는 좀 다르다. 현행 공영방송 중심체제가 민영화로 옮겨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솔직히 의문을 갖고 있다. 민영방송이 오히려 광고주나 기업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 세습경영과 지나친 상업화, 공공재원인 지상파를 통한 사적 이윤 추구 등 민영방송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지상파는 국민일반을 겨냥한 보편적인 서비스에 속한다. 따라서 민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기준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의 인허가, 재허가 과정에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해당 언론사 반발 맞지 않다"

- 편파왜곡으로부터 독자, 시청자의 권익을 지키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제도 강화론이 나오고 있다.
"언론의 오보, 인권침해적인 보도 등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 주권차원에서라도 오보에 대한 정정 기능, 피해보상 등의 절차를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간법 안에 언론중재 조항이 있긴 한데 별도 언론피해구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 앞서 언급하신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의견은?
"(정부에서도) 축소를 하자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쿼터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걸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한국영화 산업이 이 정도 발전할 수 있었다.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최근 추진 중인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포함됐다. 이들 신문사는 비판언론 겨냥으로 해석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친일진상규명 대상에 언론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 자체가 아픈 것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가 친일에 앞장섰다는 부분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를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가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교과서에 친일 인물들의 수필이나 그림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것도 문제이다. 2년 전 관련 전시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

- 언론단체 등에서 70, 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언론인 강제해직은 분명히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과정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 전 문광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제기한 바 있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언론개혁 흔들릴 일 없다"

- 16대 국회도 언론개혁 의지가 높았지만 언론의 영향력을 의식, 정치인들이 흔들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위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자신이 있는가.
"정치적 이해 때문에 흔들릴 일은 전혀 없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 개인적으로 다소 불리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언론개혁) 효과 면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할 듯 싶다."

-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조중동' 등 언론사주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용의가 있는가?
"누구든지 만나서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싶고,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다고 본다."

- 개인적으로 언론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경험이 있는가.
"치명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민주당 당분과정 중) 머리카락을 잡힌 사태 당시, 물론 그것은 팩트였지만,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한번도 아니고 계속 보도됐다. 나중에 그 사진이 상을 받아서 프레스센터에서 장시간 전시까지 됐는데, 피해자 인권에 대한 언론의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 현재 신문의 위기, 언론의 위기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데서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문제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개혁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게 아니면 차선으로 국민의 수용자 운동차원에서 압력이 행사되는 것이고, 사회적 압력으로도 안되면 차차선으로 법·제도적 방안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러번 기회가 있었지만 언론이 자율개혁을 할 시기를 놓쳤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언론계 스스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이나 언론사 경영자들이 자칫 하면 언론탄압이니 언론장악이니, 특정신문 죽이기 등으로 호도하지 말고 자성과 함께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어 내놓을 때이다. 뉴미디어 시대에도 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문이 적자를 보지 않고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럴려면 방어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만든 개혁안을 들고 언론발전위원회에 나오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 언론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진정한 언론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 알 권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언론사들이 좀더 사회적, 공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언론은 언론자유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투명한 경영구조, 과당경쟁, 불공정거래 등으로 스스로 제살을 깎아먹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구조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일부 언론의 불공정보도, 지나친 권력적 사고방식 등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언론이 고질적인 정치갈등 해결에 나서는 게 아니라 되레 갈등의 한 당사자로 부각되기조차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언론상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미경 의원은 누구인가
	여성운동 출신... 열린우리당 내 유일한 여성 3선 의원

	50년 부산 출생.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를 나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71년)와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82년)을 거쳐 여성민우회 전신인 한국여성평우회 창립(83년)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부회장과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원, 할당제를 위한 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여성운동 경력이 매우 화려하다. 94년 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계로 진출했다. 96년 제15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97년 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통합되면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꾼다. 그러나 2000년 교원노조법 문제 등과 관련, 당론과 다른 입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제명조치를 당해 새천년민주당으로 옮겼다. 그해 새천년민주당 전국구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 창당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출마해 지역구 의원으로 3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 위원장은 오랜 여성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한 자기 소신을 지닌 '소신파'로 분류된다. 한나라당 의원 시절 보여준 교육개혁 소신은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열린우리당내 유일한 여성 3선의원이기도 하다. 또 17대 여성 상임위원장 3명 중 한 사람이다. 16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에서 활동했고 당시 영상산업진흥기본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용산국립박물관소위원장을 맡아 부실공사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