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만평> 7월 17일자를 보자면 막강한 권력기관인 기무사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도 기무사가 오금을 못 펼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서 자세히 본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의문사'라고 하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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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평을 보면 단지 '의문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듯하다. 최근의 의문사위 활동을 빗대어 '사'자로 축약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문사와 의문사위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기무사가 언제부터 의문사나 의문사위에 복종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했는지, 의문사 사건이나 의문사위가 기무사를 손가락으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니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조선 만평>대로 의문사위가 기무사 위에 군림해 손가락으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의문사위가 3기까지 출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의문스러웠던 모든 것이 밝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의문사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무사를 비롯한 정보 권력기관들 때문이다.
아직도 기무사를 비롯한 정보 권력기관들이 의문사위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지 않은가.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자면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함에도 이를 지니고 있는 정보 권력기관들이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것은 많은 의문사가 정보기관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상식이다. 안보에 관련이 없는 정보인데도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거부하기 일쑤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되는 것은 의문사위가 그러한 행동을 제재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협조기관에 대한 징계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버티고 나서면 그것으로 끝이다. 또한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조치도 거의 없다. 조사 불응을 해도 관련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무엇보다 조사에 응했다고 해도 위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거짓으로 진술해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 조사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나간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말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기무사가 의문사위를 비웃고 있으며 여전히 막강한 힘을 지닌 채 자신들의 철옹성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무사 위에 '의문사'가 존재한다는 묘사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반드시 필요한 권한과 조항이 생기지 않는 한,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충원이 없는 한 의문사위 활동은 여전히 위축되고 의문사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선 만평>은 기무사를 비롯한 정보 권력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이며 때에 따라 조직적으로 은폐, 비호, 왜곡하는 행태들을 비판하는 게 맞다.
민주 인권 질서를 유린한 정당하지 못했던 국가 폭력과 그로인해 희생 당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한 역사적 소명을 실행하는 의문사위의 활동과 행태를 <조선 만평>이 왜곡하고, 희화화하는 것은 이미지의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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