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당론 내겠다"... 여, 언론개혁 법제화 '시동'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언론개혁법제화워크샵을 열고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기국회 전까지 언론개혁 관련 열린우리당 당론을 내놓겠다. 늦은 만큼 빨리 속도를 내자는 게 언론발전특별위원회준비위원회 위원들 생각이다." -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

"방학이 끝나기 전(정기국회 개원 전)에 다양한 (언론개혁) 프로그램을 강행할 계획이다" - 김태홍 언발특위 준비위 위원장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과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언발특위 준비위)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개혁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1차 워크숍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문고시 강화 ▲점유율·독과점 규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유지분 규제 및 분산 등 신문개혁을 위한 민감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됐고, 신문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있어 인터넷언론 포함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견 없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문고시 위반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포상금제 도입과 관련해 여당 공식기구가 제도 도입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신고포상제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공정거랩법에서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법안을 만들어 하는 게 좋겠다"며 포상금제 현실화를 시사했다.

언발특위가 향후 당내에서 언론개혁 문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당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신문시장에 만연했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행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의 경우 별도 입법 절차 없이도 공정위가 내규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다.

▲**토론회에 한국일보 출신인 최규식 의원, 문화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민병두 의원,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소유지분 분산 문제 "위헌 소지 없지만 실효성 고민중"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편집권 독립 강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문사주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두고 참가자 사이 이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소유지분 분산 문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언론개혁 대상의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로 승화, 발전시키면서 해결해갈 것인지를 두고 그 실효성을 결론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국(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기획단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유지분 분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되는 편집권 독립과 경영투명성 보장은 실효성이 없다"며 "헌법적 근거도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언론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소유지분 제한이 최종 목표가 아닌 만큼 방법상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소유지분 제한의 수위와 일정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 신문 독과점 문제, 구체적 제한선 논의

일부 거대신문사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독과점규제 방안을 신문시장에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한다면 몇 %선에서 적용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국 단장은 "신문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여론상품이자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더욱 높다"며 "한 신문사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상위 3사가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선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언론 발전 방향과 KBS 2TV·MBC의 민영화 문제, 방송통신 융합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워크숍은 주로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언발특위 준비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늦은 만큼 빨리 속도를 내 8월 중으로 당론을 정하자는 게 언발특위 준비위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언발특위 준비위는 오는 7·8월 중에 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의 워크숍과 언론개혁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포상금제 도입 이외에는 특별히 합의된 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의원은 "합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합의를 봤어도 발표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며 "시기 등을 고려해서 공개를 하자고 했다"고 밝혀 추가로 합의된 방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 김태홍 언발특위 준비위원장, 민병두·최규식·노웅래·이경숙·정청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시민 언론단체에서는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주언 한국언론재단 상임연구이사, 이재국 언론개혁국민행동 기획단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안상운 언개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