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은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

24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 공동대표 신정현(가톨릭대 3학년)군과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인터뷰를 가졌다.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는 전국 15개 청소년 단체가 모여 조직한 단체로서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국회 국민청원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해 왔다.

-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18세 선거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18세 선거권을 내세웠던 정치권이 점차 19세 선거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청소년이 가만히 있으면 18세 선거권을 쟁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 왜 굳이 18세 선거권을 고집하는가. 일단은 19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추후에 18세 선거권을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닌가.
"만약 지금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춘다면 추후에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려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법이 바뀌면 다시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재 19세 선거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19세 선거권과 20세 선거권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20세 선거권과 19세 선거권 모두 대학교 1학년 학생 중 대다수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8세 청소년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선거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정현씨는 이미 선거권이 있는데도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세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또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이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하는 것과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하는 것은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 많은 사람들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대다수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권과 더불어 정치 교육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정치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치 교육이나, 미국의 키즈보팅 제도등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가 주어지는 18세와 선거 연령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선거권의 기본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어른들의 생각이다. 선거권이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18세 청소년은 아직 어리숙하다는 추측만으로 18세 선거권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이번 17대 국회 임기 내에 18세 선거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심지어는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분들도 지지의사를 표명하셨다."

-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우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실 18세 선거권이라 함은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일부 고3 학생들과 대학교 1년 학생들을 가리킨다."

- 마지막으로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18세 선거권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18세 선거권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끝까지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토론을 했으면 한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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