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참여정부 경제팀, 사람을 바꿔야 한다"

등록 2004.07.28 17:42

수정 2004.07.28 23:21

▲열린우리당은 28일 낮 참여연대, 경실련, YMCA등 시민사회단체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8일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경제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낮 12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열린우리당의 '경제살리기 순회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는 오후 2시 30분께까지 계속됐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편이었고 특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는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참여정부의 패러다임이 틀도 잘못되고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도 "국민의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잘못 쓴 사람들이 현재 재경부와 정부 경제팀에 많이 있는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합리화하지 않겠냐"고 연이어 직격탄을 날렸다.

이필상 대표는 "국민의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축소, 가계대출 확대, 공적자금 무리한 투입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현 정부가 이러한 대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며 "원점에서 성장과 개혁이라는 경제틀을 만들고 이에 걸맞는 사람을 써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의 '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상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협의회의 중대성에 비해 이를 성사시키려는 내용이 부족하다"며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노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자기 카드를 갖고있지 않다. 당장 노동계가 직권중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있는데, 정부가 만든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겠냐"며 협의회 구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또한 단체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에 "경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단체수의계약제도,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 연기금 자본시장 투입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를 방해하는 중기협 자체의 기득권"이라고 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은 중기협과의 간담회에서 "단체수의계약 폐지의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지금의 한마음금융 등으로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최소한의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법원을 통해 변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기금 자본시장 투입에 대해서도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지속발전 방안, 청사진 제시 등 수도권 설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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