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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 공대위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 ⓒ 정연우
"실효성 없는 강제단속, 강제추방정책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노동자 문제 해결 없이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전면 재검토해라!"
'강제추방 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경공대위)' 소속 20명의 회원들이 '정부의 미등록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부경공대위는 집회가 끝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7월 29일 오후3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진 집회에서 부경공대위는 "지난 7월 15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계획하겠다는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공동담화문은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닐 뿐더러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부경공대위는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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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함 전도사가 정부의 미등록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 정연우
집회 발언에서 김민정 사무처장(부산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은 "지난주부터 이루어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미등록노동자의 단속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해왔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지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영장을 무단침입해서 단속하는 등 불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기도를 위해 찾아간 이슬람사원이나 교회 주변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종교의 자유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제 이슬람사원을 찾은 모대학교 이집트출신 교수도 단속에 의한 불심건문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함 전도사(김해한우리선교회)도 "작년 9월에 실시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 조치(한국체류 4년 미만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한시적인 합법화 조치)에 배제된 미등록노동자에 대해 자진출국을 한다면 재입국규제를 하지 않고 재취업을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아 미등록노동자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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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대표(가운데)을 포함한 부경공대위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하고 있다 ⓒ 정연우
이어 부경공대위의 정귀순씨(부산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성명서 낭독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이주노동자와 영세업체의 목조르기식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송출비리로 인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성명에서 "정부의 공동담화문의 내용에는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고 있고 국내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불건전한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일삼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집회가 끝나자 부경공대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남기오 조사과장에게 강제단속 중단 및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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