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정부 쌀개방 대책은 일선 공무원도 코웃음 칠 것"

등록 2004.08.02 19:00

수정 2004.08.02 19:16

▲**지난 8일 제주에서 출정식을 가진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사수, 이라크 파병 저지 전국 농민대행진단'**오마이뉴스 이승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농업 협상, 자유무역협상(FTA) 추진 등 쌀시장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림부는 2일 "오는 2010년까지 쌀 경작면적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농 등 농민단체는 "정부가 과연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발표"라며 "규모와 경쟁력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중·소농, 가족농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2일 발표한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ha이상을 경작하는 55세 이하의 전업농을 집중 육성해, 오는 2010년에는 전체 예상 벼 재배면적의 50%를 전업농이 담당하는 '영농 규모화'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4조505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농지매매자금 금리 인하(현행 3%) ▲농지임대사업 인센티브 제공 ▲쌀 소득보전 직불제 확충 ▲벼농사 재해보험제도 도입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농, "미국은 190ha, 6ha 규모화로 농업 살 수 있나?"

한편 전국농민총연맹과 전국농민연대 등 농민단체들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발표된 농림부 종합대책 발표는 이미 전에도 언급됐던 내용들뿐"이라며 "30일 DDA 기본합의문이 채택됐다고 하자 농림부가 뭔가 하는 척하는 정도"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영수 전국농민총연맹 정책부장은 "농림부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쌀시장 농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영농 규모화'를 이루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그런데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6ha, 7만 전업농을 육성하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일선 공무원조차 코웃음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현재 미국의 경우 1인당 경작면적이 190ha에 이르는데 우리가 6ha로 규모화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농업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고사 상태인 우리 농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의 시장개방을 막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부장은 "종의 다양성, 토지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농업 분야는 국가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농업 발전 전략 수립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민족 내부간 거래 인정 등 시장개방 반대를 전제로 한 다양한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농민연대도 2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시장 추가개방과 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농업기반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농협중앙회를 개혁함으로써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근본적 농업개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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