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성공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채수찬 국회의원 초청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에 관한 강연회'에는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원 및 달라스 지역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명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된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넘었다. 4월 15일 총선일을 기준으로 하면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대대적으로 물갈이된 17대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63%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은 현 정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초선의원 비율이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열린우리당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채수찬 의원은 '주목받는 정치신인' 가운데 한 명이다.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여당으로 입지를 굳힌 열린우리당 내 '정동영 사단'의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그가 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쏟아놓았다.

미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라스 협의회가 주최한 '채수찬 국회의원 초청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에 관한 강연회'를 통해서였다. 6일 저녁 7시(현지시간)에 시작,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지난 4월 30일에 예정되었다 그의 국회의원 출마로 무산된 '채수찬 교수(당시 라이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 강연회'를 대신해 열린 것이다.

그는 강연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가 제1의 고향이라면, 24년간의 미국 생활 가운데 19년을 보낸 텍사스는 제2의 고향쯤 된다"면서 "잠깐 동안의 국회 휴지기를 이용 무산된 강연회의 빚을 갚기 위해 달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 정치가 깨끗해졌고 진보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중도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린우리당의 다수가 된 현실은 우리나라 정치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앞으로 다시 보수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정치가 진보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경제관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는 국회가 고민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요구는 "대미관계 개선과 체제보장"이라고 말하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대북관계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큰틀의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은 이미 경제가 붕괴"되었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재건시킬 능력도 없으므로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연회에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 한국 내 반미감정에 대해 "반미감정은 미국의 지나친 자국중심적 행동과 패권주의 행태에 대한 전세계적 흐름이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요란하게 표현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등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중동포 등 타국과의 외교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도약과 후진국 전락, 양쪽 모두에 가능성이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이유에서 '훈수만 두지 말고 나라를 위해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 영입 제의를 받고 한국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화두'가 '혁신'이며 일단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말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갑론을박 하지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연회 전문이다.

한국정치에 대해

채수찬 의원은 누구?

미국 라이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




ⓒ조명신

채수찬(蔡秀燦·49) 의원은 1955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전주고 3학년 재학시절 교내에서 유신반대 데모를 주도하다 퇴학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펜실베니아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전액 장학생으로 뽑혔으며 박사학위 자격 시험을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1985년 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용, 1993년에 종신교수로 취임했으며 이후 줄곧 한국 내 경제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IMF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 역할을 맡았으며 2002년에는 북한 김일성대학과 미국 라이스대학간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인 정동영 의원의 특별 보좌관으로 세계 경제 지도자회의(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 초 17대 총선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지역이 된 지역구(전북 전주 덕진)에 그를 추천했으며, 그는 갑작스런 정계 입문으로 인해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귀국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8만6,270표를 얻어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었고, 현재 열린우리당 10대 선진국 진입(G10) 프로젝트 경제 고문 겸 전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 조명신

총선을 통해 한국정치에 2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치가 깨끗해 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가 진보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에서 돈을 쓸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17대 국회는 초선이 2/3에 달한 결과, 열린우리당의 경우 152명 가운데 108명이 초선이다. 정치가 물갈이된 것이다. 12대에도 물갈이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경험부족과 미숙으로 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뿐 아니라 정치 자체도 깨끗해졌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친구들 관혼상제에 가더라도 축의금을 못내고, 지역구민 행사에서도 밥값도 내지 못한다. 정말 그러느냐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신고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밥 먹고 돌아가면 바로 신고가 들어간다. 따라서 속일수도 없다. 밥값 낼 엄두도 못 낼 정도다. 단체 기부행위 금지 조항 때문에 얼마전 있었던 동창회 개소식때도 돈을 못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때뿐 아니라 상시다. 심지어는 앞으로 공직후보가 될 사람도 해당하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선거 운동에 저촉되는 등, 돈에 관한한 '상전벽해'다.

또 한가지 달라진 것은 정치적 성향인데 매우 달라졌다. 당선 후 3박 4일정도 열린우리당에서 당선자 워크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보니 자신의 성향에 대해 대략 보수는 0, 중도는 20, 중도진보 70, 진보가 10의 비율로 나눠졌다. 스스로 중도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당의 다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내 토론이나 투표성향을 보면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열린우리당의 성향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치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 정치문화가 바뀌고 여론매체가 신문에서 방송과 인터넷매체로 바뀌면서, 결국은 여러 의견을 통합하는 매커니즘이 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느냐는 국민 성향의 반영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대외정책, 국제관계의 변화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개인 의원의 성향으로 보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 앞으로 다시 보수화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저런 가능성은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정치가 진보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의 경제관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

경제 정책이라 하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 정치적으로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면 보수주의자로 보이는 위험이 있다. 나는 사회정책이나 성향에서는 진보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보수주의자인 것 같다. 얼마 전에 아파트 분양 원가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제3정조위원장인 안병엽 의원이 "자장면 가격을 규제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 원가도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공개하자"는 발언을 했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나와 김혁규 의원만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내가 (안의원의 발언에 빗대) 자장면 가격과 품질만 알면 되지, 면발과 양념 가격이 얼만지 안다고 자장면 가격이 낮춰지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내 발언이 진보적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에 '자장면 값만 알면 됐지, 면-양념 값 알 필요 없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리면서 반론이 실리는 등 '자장면 국회의원'이 됐다. (웃음)

안병엽 의원이 '자장면론'을 꺼낸 후 의원총회에서 계속해서 자장면을 빗대 이야기를 나눴고, 자장면 이야기를 내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사화 되니 답답했다. 국회의원들은 '부고'만 제외하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 좋다고 하는데, 보좌관들이 '자장면 국회의원'하면 서민적으로 보이고 좋다고 하더라.(웃음)

정치가 진보적 방향으로 가다보니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이라크 파병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단식도 했다. 그러나 파병 동의는 이전 국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다시 무를 수 없다. 국회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16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올 연말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동의시한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국회가 고민을 해야한다. 그것을 분명히 결정해야할 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라크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론으로 정하기 힘들 것 같다. 파병안 통과가 자동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당내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고 전쟁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지난번 동의의 취지가 전투병 파병이 아닌 전후 복구 및 재건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핵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라기보다는 새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은 불거진 북핵사태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화해와 협력의 지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전략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성과를 보자면 북한의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에 가보니까 모든 계층에 대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다시 고취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미국과 교류를 하고 관계개선을 해야 북한이 살 수 있다고 북한도 판단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 인센티브는 2차적인 문제이고 그 핵심은 대미관계 개선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이 그것이다. 북한이 시끄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대미관계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로드맵이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다 벗을 수 없다는 요구 즉 거래를 하자는 요구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 대선에서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누가 되든지 큰 차이는 없다. 워싱턴에서 양 당 관계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대북관에 있어) 결코 민주당이 공화당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강경하게 요구하는 요소도 있다.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 양보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양자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북핵문제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중국이다. 그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큰 핵무장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구도에서 다루자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6자회담의 뿌리다. 미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한다. 이라크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부시 행정부가 잘못 다뤄 악화되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6자회담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미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클린턴 행정부가 시도했던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하리라고 본다. 대선이 정리가 되면 어느 방향으로든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사실 소련과의 데탕트나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모두 공화당 정부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면 선거결과 보다 그 이후의 결과가 기대된다.

남북관계를 보면 큰틀의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단으로 다보스포럼에 가서 파월도 만나고 여러 외상들을 만나 북한문제를 논의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돈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깜짝놀랄만한 선물이라는 것도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은 북한 쪽 입장에서는 두 번째다. 체제보장이 급선무다.

도와준다는 것이 시혜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때는 통일이 금방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달에 100명 오던 탈북자가 1000명에 이르렀으나 그 수가 어디까지 이를지 아무도 모른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도 대량 탈북 이후 현실적 대책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동서독의 통합도 동독의 탈출이 컨트롤 안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이미 경제가 붕괴됐다. 독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로서의 북한은 없어졌다. 부흥시키고 재건시킬 능력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체제가 뼈다귀만 남았다. 화해협력 정책의 결과로 남한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남한의 화해 정책은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데 있다. 그게 제어가능한 역사적 과정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린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급하다. 둘째는 북한 사람들이 오랜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생활 영위가 힘들 우려가 있다. 북한사람들이 일을 배울 수 있는, 일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는 작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제일 유망한 것은 개성공단이다. 우선 남한에서 가깝고, 남한의 공단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투자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개성공단이 여러 면에서 정치적 안정이 되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북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중국에 투자할 것을 북한에 투자함으로 북한 사람들이 일하는 기회로 삼게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면서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 그 동안은 북한에서 과도한 임금을 요구해서 안됐는데 북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해결이 되었다.

문제는 공단 조성비용 등이다. 남한에서도 조성비용이 들어가는데, 공단 조성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가서 수지가 맞지 않는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으므로 딜레마다.

그것이 남한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중인 사안의 하나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성공단은 계속 되어야 한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부분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개성공단이 성공하면 북한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