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812만평 해제.. 국민임대 7만여가구 건설

등록 2004.08.11 14:37

수정 2004.08.11 15:52

국민임대주택 7만3575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812만평이 해제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에 수도권 15개 구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15개 구역에는 총 14만6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며,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그 절반인 7만3575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고양시 삼송과 남양주시 별내 지역은 이미 주민공람과 함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상황이며, 시흥 장현·시흥 목감 지역은 지난 6월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역슬럼화와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건교부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도심의 경우 나대지 등 추가개발가능지가 거의 없고,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국민임대주택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어 일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환경평가결과 4∼5등급지 중심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역"이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청사신축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개발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개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다.

건교부는 지난 6월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공택지·주거지역 등에 우선 입지하되, 그린벨트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전체 국민임대주택 물량 100만가구 중 약 20만가구 가량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몇차례 더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집중 가속화 논란과 관련 "수도권에서는 총 100만가구 중 48만8000가구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1만2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이외 건설물량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꾸준히 협의중에 있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현황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