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소선거구제가 유사성 없는 인물 한 당에 묶는다"

등록 2004.08.13 20:31

수정 2004.08.13 21:49

▲제17대 국회의원선거평가단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심포지엄을 열고 정치관계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정당지지도가 38%였는데 51% 의석을 차지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며 현재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 의석현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13%, 7% 정당 지지도를 차지하고서도 3.3%, 3%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1노 3김'의 87년 선거체제부터 내려온 현행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에 기반한 큰 정당에 유리하다"며 "(거대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가 유사성이 없는 인물들을 한 당에 묶어 '분열의 권리'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경선이 생산적"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당의 후보를 뽑는 곳이 어디 있냐, 이번 공천은 엉터리"라고 당의 공천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역주의 청산과 정책정당 육성을 위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1:1로 이뤄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변화를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한 "유권자를 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전자선거 인명부를 공유해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들 선관위 성토 "명찰 달았다가 고발..선관위 규제로 자유질식"

3선 경력의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 신인일 때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명찰을 달았다가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적이 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선거든 돈이든 투명성은 확대하되 정치인도 상품인데 홍보공간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2년 있다가 선거를 생각한다'고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시민 의원 역시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위해 자유의 가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구당 폐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노회찬 의원은 "다른 당에게는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일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에게는 '집 잘 지키는 진돗개'인데 하마 죽인다고 진돗개까지 죽여서 되겠냐"며 지구당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지구당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진성당원 중심의 운영을 강조했다.

반면, 권오을 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이 정당원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으니 일단 지구당을 폐지한 뒤 4∼5년 뒤 다른 형태의 의사 결집이 나타났으면 한다"며 "대신 사조직이 자유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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