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관협 비대위,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

등록 2004.08.21 12:59

수정 2004.08.22 01:41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 15개소에 대한 지정취소ㆍ통폐합 방침에 반대, 갈등을 빚어오던 '부당감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차 협상에서 타결을 이뤄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7월 27일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국 232개 기관 중 15개 기관을 지정 취소 또는 통폐합시키고 11개 기관에 대해 주의ㆍ경고를 취하겠다는 계획에 이은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감사원재무감사에 따른 조치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반대해 왔다.

비대위는 지난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 3년간 공동체 미 구성기관 2004년말까지 조치유예 ▲ 목적사업비가 운영비보다 적게 사용된 기관에 대해서는‘규모별 지원제도’(자활 참여주민의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예산지원)와 연계 ▲‘주의’ 및 ‘경고’ 는 해당 지자체 포함 등에 합의했다.

특히 규모별 지원제도는 1, 2차 협상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던 “2005년 전면시행예정인 규모별 지원제도와 별개로 보조금 예산을 감액 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또 주의ㆍ경고조치를 해당 자활후견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내릴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활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사표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협상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송재찬 과장은 “본의 아니게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일부는 실제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자활사업이 정말 비난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활사업담당자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회부 건에 대해서도 “언론과의 접촉이 빈번한 경험으로 볼 때 반론보도문은 통상 매우 형식적이어서 표도 안 나고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그런 방식보다는 개별접촉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쓰도록 협의하는 것이 언론과의 관계형성상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자활노조 황정란 위원장은 “대책위에 노조가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자활후견기관협회가 주도적 참여) 협상에 100% 만족한다고 할 순 없고,협회가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문제는 자활예산의 확보와 자활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또 "자활공동체 미 구성 기관에 대한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자활공동체가 시장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규모별 지원기준에 대해 협회와 최대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실무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시설운영비가 목적사업비를 초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지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노조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와 보건복지부 협상팀은 자활후견기관 및 종사자, 참여 주민이 함께 새로운 자활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생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2004 전국자활대회’의 공동 주최를 제안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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