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와 국정감사 '발맞추기'

▲**23일 오전 10시 중앙당 브리핑룸에서 열린 '참여형 국정감사' 기자회견.**권박효원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23일(월)부터 '참여형 국정감사(이하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담당자가 만나 각 사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뒤 이를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담아내겠다"고 워크샵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는 대안보다는 정쟁, 정책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식으로 전개되면서 정작 국민은 국정감사의 국외자로 머물러왔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대안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참여국감 워크샵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워크샵 ▲행정개혁과 지역분권을 위한 워크샵 ▲개악집시법 개정을 위한 워크샵 ▲의료시장화 및 공공성강화 정책평가 워크샵 ▲조세개혁 토론회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실태 보고회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워크샵 등 총 23개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국감 워크샵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장애인이동권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천성산 대책위, 과학기술노동조합 등 각 분야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주노동당의 국정감사 준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정감사대책팀장인 조승수 의원은 "워크샵 형태가 아니더라도 강연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국감의 네트워크를 보완하겠다"며 "주제가 많아서 실제 국감에 내용을 다 반영시키기 어렵겠지만 이후 사후 자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개원 전부터 소수의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의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지난 6월 이해찬 총리후보 청문회에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후보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원외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총선 후) 17대 국회의원이 바뀌는 시기에 의원회관에 갔는데 낙선한 의원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부분이 국감자료였다"며 그동안의 형식적인 국감행태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버릴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역시 "9월부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사회적 약자의 의료권이 약화된다"며 "국감에서 이를 의제화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열의를 나타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워크샵 일정.

노동분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워크샵(8월 23일 오후 1시30분/국회헌정기념관)
▲노동안전보건 국정평가워크샵(8월 25일 오후 1시30분/민주노총 회의실)
▲여성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워크샵(8월 31일 오전 10시/민주노동당 대회의실)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워크샵(8월 31일 오후 2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 토론회(시간과 장소 미정)

복지분야
▲결식아동 지원대책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8월 25일 오후 2시/민주노동당 대회의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8월 30일 오후 2시/민주노총 희의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평가워크샵(8월 31일 오전 10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자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9월 2일 오후 1시30분/민주노동당 대회의실)
▲사회복지시설 정책평가와 시설 민주화를 위한 정책워크샵(9월 3일 오후 1시/민주노동당 대회의실 30분)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워크샵(9월 14일 오후 2시/민주노동당 회의실)

보건의료분야
▲의료 시장화 및 공공성 강화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워크샵(8월 28일 오후 4시/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
▲보건복지분야 예산평가를 위한 토론회(8월 28일 오후 2시/민주노동당 회의실)

환경분야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9월 1일 오후 2시/의원회관 104호)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실태보고회(9월 2일 오후 2시/의원회관 104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 방향(9월 3일 오후 2시/의원회관 104호)

과학기술·농업·경제분야
▲조세개혁 토론회(8월 30일 오후 2시/의원회관 소회의실)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9월 1일 오전 10시/국회본청 123호)
▲농지법 관련 정책토론회(9월 2일 오후 2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통일·인권·행정
▲행정개혁과 지역분권을 위한 워크샵(8월 23일 오후 2시/의원회관 104호)
▲개악집시법 개정을 위한 워크샵(8월 24일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104호)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재검토(시간과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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