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0, 반대 23으로'김선일씨 피살사건 보고서' 채택

등록 2004.08.23 17:39

수정 2004.08.23 18:35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찬반토론 끝에 재석 244, 찬성 210, 반대 23, 기권 1로 채택됐다.**이종호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찬반토론 끝에 찬성 210, 반대 23으로 채택됐다.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나 미군의 사전인지 사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하며 재외국민안전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씨 피랍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6월21일 이전에 AP통신의 한국인기자들이 이를 인지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정밀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유 위원장이 추가파병 중단 및 서희제마부대 철군을 요구하는 파병반대진영 의원들의 목소리를 '소수의견'으로 덧붙이자 파병반대 의원들은 "김씨 피살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부 파병강행 방침의 문제점은 제대로 짚지 않았다"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투표 결과, 재석 244에 찬성 210, 반대 23, 기권 1'로 반대표가 애초 파병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50명에 훨씬 미치지 못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특위가 정부와 미군 사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우리 정부가 (협상시한인) 24시간 전에 파병강행 방침을 내렸는데 이 문제도 보고서에 제대로 명기하지 않았다"며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근본원인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처리됐다. 왜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라크 추가파병을 하는지 정기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고서는 심장은 치료하지 않고 팔다리만 치료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김씨 피랍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보고서 채택을 호소했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보고서는 소수의견까지 가감 없이 넣어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씨 피살사건이 이라크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은 재석 24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