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나주 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수뇌부가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앞장서겠다며 약속하고 돌아갔다.
여야 수뇌부가 방문한 자리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은 생계 구호 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재해대책법으로는 농작물 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재해대책법은 수해 피해를 입지 않은 농지, 즉 전체 농지 면적을 포함해 피해율을 산출하는 관계로 실제 피해율이 떨어져 농가에 피해 보상이 적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또 시설 하우스의 경우 시설비와 복구비는 지원되는 반면 농작물은 재해보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대책법이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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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재
지난 21일 나주를 방문한 열린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김혁규 의원은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은 시대방향에 맞게 법을 손질하도록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곧바로 당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24일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도 수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며 “품목에 따라 피해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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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 수뇌부가 나주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을 앞장서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머지않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태풍 피해지 복구에 여념이 없는 나주시를 방문, 당시 피해 현장을 담은 비디오를 본 후 농경지 침수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이번 태풍 피해로 나주시는 주택 1374동, 농경지매몰 150ha, 농작물피해 8731ha, 가축 피해 46만1천마리, 비닐하우스 580동 침수 등 총 902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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