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 장관 "천성산 공사중단 요청 못해"

등록 2004.08.24 18:45

수정 2004.08.24 21:23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지율스님이 오늘로 (천성산 관통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56일째 단식중인데 한 번 가본 적이 있나?

곽결호 환경부 장관: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다.

단병호 의원: 지난 7월 12일 부산고법 재판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원고 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만큼 천성산 구간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 환경 문제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법원보다 더 소극적 인식을 갖고 있다.

곽결호 장관: 환경부는 법령에 근거한 바대로 집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건교부에 사업 중단을 요청할 수 없다. 환경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에는 지율스님이나 재판부에 못지 않다.

단병호 의원: 최소한 환경부는 법원보다는 진보적인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부정책을 따라가려면 환경부가 뭐 하러 따로 있는 건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법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사업 중단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천성산 관통도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고속철도는 영남의 정기를 끊는 일'이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히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노 대통령이 선거시기에 환경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는 지율스님이 천성산 관통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56일째 단식중이지만, 곽결호 장관은 한번도 지율스님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원은 "나도 여러번 단식을 해봤지만 50일이 넘어가면 한계가 온다"며 "지율스님은 농성장을 찾은 동생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족장을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긴 상태"라고 전했다.

단병호 의원은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방문조차 하지 않을 수 있냐"며 "각료회의를 위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농성장을 봤을 텐데 상황이 이럴 때까지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또한 공사 잠정중단을 권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조정의향을 밝힌 부산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지 이미 7년이 지났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환경 변화가 발견되어도 강행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환경부는 법원보다는 진보적인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정부정책을 따라가려면 환경부가 뭐 하러 따로 있냐"며 곽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장관은 "충분히 바른 지적이고 (지율스님에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자와 접촉하겠다"고 답했고,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가진 사안이라 공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쟁점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다시 평가할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곽결호 장관은 "1년 6개월에 걸쳐 천성산 환경을 조사했는데 터널 사업을 시행해도 천성산 늪지 훼손 우려가 적고, 이후 모니터링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야생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사강행 방침을 옹호하기도 했다.

또한 곽 장관은 "환경을 존중하자는 입장은 지율스님이나 법원과 마찬가지이지만 환경부는 법령을 근거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사업자와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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