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 정착금 통장이 탈북자들 사이에 은밀히 거래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은 4417명으로, 전국에 분산돼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에 가족을 남겨 둔 채로 입국해, 가족 상봉을 위한 경비와 개인 사업에 필요한 목돈 마련 때문에 정착금 통장을 사고파는 일이 벌어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원 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온 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수령통장을 거래하고 있는 것. 지급될 전체 금액보다 적은 돈을 한 번에 받고 지원금 통장을 넘기는 것이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받는 지원금은 임대주택지원비인 주거지원금과 정착기본금 등 두 가지다. 주거지원금과 정착기본금의 20%는 처음에 일시불로 지급되고, 정착기본금의 80%는 5년간 3개월 간격으로 나눠 받는다.
지난해 탈북한 이아무개씨는 “중국과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일손을 못 잡겠다”며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정착금 통장을 싼 값에 팔았다”고 말했다. 역시 탈북자인 박아무개씨도 “장사를 하기 위해 정착금 통장을 동료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다”며 “그러나 사업실패로 재산을 모두 날려 실업자가 됐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정착지원과의 관계자는 “지원금 통장이 거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형편이 어려울 경우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해 일반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서 살아온 탓인지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탈북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금과 임대 아파트 등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탈북자들은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 가게 등에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들 사이에 정착금 통장이 공공연하게 뒷거래 되는 등 한국 생활에 파행을 겪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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