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직전에 열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준비위 발대식'에서 한 참석자가 발족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출범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는 23일까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마련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다음, 21일 공청회를 열고 23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정식 상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친일파·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당 의원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특별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김 의원은 "지금 과거사 청산 반대세력들이 선경제회복론·색깔론·당리당략론 등을 들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과거사 정리·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 3당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조사 대상으로는 ▲일제시대 친일행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군사독재시절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사건 등을 다루기로 2일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제 시대 이후 규명·청산·재평가 돼야할 당위성이 있는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이른바 국가에 의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도 반국가·반민족·반인권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서 이승만 흉상·전두환 기념물 제거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 의원이 밝힌 열린우리당 당론보다 강도 높은 과거사 청산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야말로 그동안 자행돼온 '야만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당"이라며 "과거사 청산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우리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된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으로 정통성을 획득한 정권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가치를 밝히는 것이 과거사 청산 작업인 만큼, 화해나 단죄를 거론하기에 앞서 진실 규명 자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기구의 권한에 있어서도 심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인권 사안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사당에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제거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들을 철거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언론계·학계 등 각 부문별 과거사 청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 "기득권 눈 부라리며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