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반대 전면 나설 것"

경기도의회가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서울·인천시의회와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선언,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수도권 연대투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인터넷언론연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과는 무관하게 수도권 공동화로 귀결된다"고 밝히고 "불균형발전의 심화와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 의장은 수도이전 반대와 관련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중지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국민동의를 거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의회와도 상호 협의해 반대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장은 "오는 10일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해 도, 시·군의원, 시민단체, 도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수도 이전 반대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도 이전 반대에 도민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인터넷언론연대는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 9월 6일 그 첫 대상으로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1시간 30분간 도의정 방향과 최근 경기도 현안에 대한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공동인터뷰에는 성남일보 모동희 상임대표를 비롯 박해권(광주뉴스), 고승선(시티뉴스) 기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 ⓒ 양주승

-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많다. 의회 정치가 다수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정도면 모든 의사결정이 한나라당 뜻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소수 정당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당내 잘못된 의견 수렴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나, 의회내에서는 다수당과 소수당이라는 이분법적 등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화로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와는 달리 모든 의원님들이 당을 떠나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문제 역시 양당 대표들간의 고심을 통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회의 장점은 교섭단체에서 난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섭단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당적문제로 의원들간에 마찰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부지런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조례입법지원과'를 신설하고, 의원보좌에 대한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의회 사무처 전입 희망자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현행 제도상 지방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6명씩 입법보조직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보좌인력이 전무해 발전적인 정책제시나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을 하기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도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의원별 보좌관제도 도입'을 중앙정부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보좌관제 대안으로 지방의원의 입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법지원과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 의장 경선시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현재 조례입법지원과 설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고 집행부와의 협의도 충분히 끌어낸 상태에 있어 늦어도 10월 중에는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우수하고 전문적인 보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공무원 인사시부터 집행부와 협조해 '의회사무처 전입희망자 공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으나 진행 속도가 빨라 '조례입법지원과' 신설안보다 먼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례입법 지원 관련 준비상황을 보며 설명하고 있는 유형욱 도의장 ⓒ 양주승

- 경기도에는 중소·벤처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도의회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 산업의 37%, 기업연구개발인력의 40% 등 지식기반제조업과 연구개발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나라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입지와 자금 나아가 기술개발과 수출·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1조497억원(2003년 결산기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연 협력사업, 지역기술협력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기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기업현장 방문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중소기업기원대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상 문제점 등을 파악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만들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2004년 8월 현재 남양주군과 성남시, 안산시는 ‘외국인노동자센터건립’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으나 부천시는 지난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무산됐다.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맺어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외국인노동자문제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강희진 의장비서실장에게 부천외국인 노동자센터 건립과 관련한 실태를 알아보도록 지시).”

- 10년 이상을 경기도 교육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문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경기도의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에는 초·중·고 학생수가 177만1천여 명으로 전국의 22.7%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수도 1745개교로 전국의 16.6%로 전국에서 최대이며 우리 나라 지방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7.5명으로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 33.3명과 비교할 때 교육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기도내 교육환경 악화는 그동안 지속적인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교육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 학교환경 개선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추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교육 여건을 OECD 선진국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라든가 학교신증설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복원사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원형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산성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적 연구는 다소 소원한 상태다. 산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도의회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항전의 전적지로, 역사문화적인 뿌리가 견고하고 민족혼을 수호하는 국난극복의 장소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9년 이전까지는 광주시에서 남한산성의 성곽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학술적 조사연구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서 99년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계획'을 수립한 후 남한산성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2005년도까지 388억원의 막대한 국·도비 예산이 투자되는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해 복원정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역사성 재조명에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에서는 남한산성의 복원사업과 병행해 학술연구 등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팔당 상수원을 둘러싸고 이를 지키려는 환경부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랑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어정쩡한 역할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팔당상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기본 입장과 경기도에 채근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 시행으로 1.3ppm 내외의 안정된 수질을 달성했으나 수질보전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앞으로 집행부가 팔당지역 주민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지역주민 불만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용인과 분당간 도로개설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는 경기도와 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 향후 전개될 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의회는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욕구와 광역적인 처리를 요하는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지역간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간 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무리한 요구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쟁들이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사전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1차적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나가고 있지만 부득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청원이라는 구제절차를 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분쟁의 주체인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기관에 대해 행정정보공개, 사전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아래 분쟁 당사자간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분권 채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울러 의장이 바라보고 있는 지방분권 대비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1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자치경찰제 도입 등 4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산업단지 관리권 등 27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 지방분권은 사무이양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동반 지원되어야 제대로된 지방분권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이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간과하지 않길 기대할 뿐입니다.

실례로 이미 이양된 456개 사무중 행정·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사무는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이라든가 지방채 발행 승인제 폐지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인력 편성권을 반드시 동시에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된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선 말입니다.

덧붙여 현재 국회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수립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책임자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집행부 등과 협조해 효율적인 분권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1천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방침과 또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라는 의정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또 도의회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언제든지 도의회를 방문해 지역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사적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정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1천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못지 않게 따갑고 가감없는 질책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젊은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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