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개혁입법-서민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등록 2004.09.16 13:02

수정 2004.09.16 13:53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서민경제살리기' 기자회견. 김혜경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권박효원

"개혁입법도 앞당기고 서민경제도 살리겠다."

민주노동당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신용불량자 구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민생정책을 주요 사업으로 들고나왔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안 되면 국회 밖에서 싸워서라도 반드시 서민경제를 지키겠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의 '서민경제살리기' 사업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차별성 있는 민생정책을 제시해 독자적인 진보의제를 여론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에서 양당이 주도하는 의제에 밀려 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여론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강조하는 민생현안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비정규직 문제. 김혜경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근로자파견법을 개악해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좌절시키고 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외에도 ▲생계형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구제 ▲세입자 보호운동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현황조사 ▲부유세 도입을 위한 단계적 조세계획 등을 서민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임대아파트 주민, 신용불량자, 이주노동자 등을 만나고 중소기업현장, 장기투쟁사업장을 방문해 민생현안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자" 비판 목소리도...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 청산 등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현안이고, 원외정당 시절부터 공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혜경 대표는 양당에 조속한 개혁입법 처리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 "즉각 개혁입법처리에 나선다면 민주노동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질 낮은 이념대결을 형성하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청산 등의 과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다소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생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며 "국민은 개혁과 민생 모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vs 경제'의 대립양상은 여야 정쟁에 의한 구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원 10명만으로 국보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 조세개혁 등 각종 입법과제를 골고루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당직자는 "독자적인 입법 가능성은 낮다"이라며 "다른 당의 개혁을 유도하고 원내에서 진보의제들을 꺼내놓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그때 그때 정치국면에 따라서 개혁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민생살리기 현안이 부각될 수도 있다"며 "선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어느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밀고나가야 하는데 당내에서도 어떤 것을 우선할 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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