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7대 국회에 묻다

청소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지난 18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정경대에서 열렸다.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와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과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함께했다.

포럼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1부와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질문하고 논의하는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는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와 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원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을 한 최윤진 교수는 "청소년들도 주권을 가진 시민일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했다는 김관태(20·성균관대)군은 "청소년은 4·19 혁명 때 독재와 부정부패에 반기를 들고 가장 먼저 거리로 뛰쳐나왔고 최근 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에서도 일익을 담당했다. 또 최근에는 촛불시위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친구를 위해 추모하기도 했고 붉은악마를 통해 세계 응원 문화를 바꿔 놓기도 했다"며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2부 포럼에는 김형주, 최순영 의원과 이윤석(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추진단), 이계덕(진보적 청소년 연합), 조윤설(대구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군이 참가했다. 국회의원에게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청소년 정치활동, 학교·교육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벌이는 시간으로 구성된 2부 포럼에서는 ▲18세 선거권 ▲사립학교법 개정안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첫 질문을 던진 이계덕군은 "열린우리당은 18세 선거권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은 19세 선거권으로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열린우리당이 19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분명 열린우리당은 18세 선거권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으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나간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18세 선거권에 대한 당론을 재차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윤석군은 "현재 대다수 고교에는 재학생이 정치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행위(학교장의 허가 없이 진행하는 서명운동, 선거운동 등)를 하는 경우 벌점을 받게 되며 심지어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에서는 18세 선거권 쟁취, 학생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실시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군은 "최근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고교등급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고교등급제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교등급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고교평준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고교평준화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고교등급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해야 할 시간이다"고 말했다.

이 군은 또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교 간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평준화는 이루지 못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년 학교별 바칼로레아 합격률을 발표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교육지구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추가 재정 지원, 우수한 교사 배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길 것이 아니라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앞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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