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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관제궐기대회를 하고 있다”며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관련공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시민일보
서울지역의 행정수도 이전반대시위와 관련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0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청에 2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내려보냈다”면서 이의 중단과 이시장에 대한 사직당국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에서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지원금을 `승용차자율요일제 등 시책 추진비’로 위장해 교부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이 돈으로 관제데모에 필요한 행사장과 음향설비 및 현수막 구입에 사용하고 동사무소 등 일선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관제데모대를 동원하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열리는 관제 궐기대회는 조작된 힘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 자치구에 자율요일제 추진과 추계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이라며 “시책 추진비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인데 이를 행정수도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성범 의원도 “이번 일은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재산권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 관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부영 의장은 “유신시대 망령인 관제 궐기대회가 2004년 지금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마치 서울시민 모두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한나라당내 권력투쟁에서 우위에 서기위해 세금 전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제데모에 돈을 지원했다’는 이 의장의 지적에 대해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면서 “국무조정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권력만능주의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어떠한 압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한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원은 “지난 17일 강동구청장이 21개 동장을 소집해 각 동에 200명씩 동원을 지시했고, 직능단체에 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노원구의회 김태선 의원도 “동장들이 통장을 모아 관제행사를 독려하고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항의와 “이번 시위는 구의회 주관으로 치러졌고 구청은 구의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주민 홍보안내 등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특정인을 적시한 의혹 제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성 의원이) 사실확인을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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