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모두 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는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9월 1·2일 보도한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등은 국민주권 방식으로 평가됐던 낙선운동의 취지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공정성,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그 발언권이 보장되지만 특정단체나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그룹을 비방, 모함하려는 방향으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정부 보조금이 마치 낙선운동, 언론운동에 사용되거나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시민단체가 권력과 깊이 유착돼 있다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부 지원금이 낙선운동에 바로 사용됐거나 정부가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함으로써 총선연대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기사와 논설에서 총선연대 및 소속 단체들이 마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낙천·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보도해 시민운동진영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는 총선연대 참가단체에 지원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낙선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사실 중 일부만 취사선택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천명했다.
총선연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도 청구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명예훼손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총선연대는 반론보도 청구서에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은 김영삼정부 시절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공공 프로젝트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된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모 지원,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연대는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익적 활동을 위한 것이지 지원금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마치 유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했다는 기사는 국민주권 방식으로 평가된 낙선운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해 시민적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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