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진정한 인권 후진국의 실체
이 나라는 한 해에만 살인·강간·강도 및 절도 등 1190만건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며, 10만 명당 22.6명이 살해당하는 살인왕국이다. 또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의 낙원’임을 자임하지만 10만 명당 701명이 수감자로서 그 비율은 세계 1위를 달린다.
뿐만 아니다. “국토의 안전을 지키고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애국자 법>이란 것을 제정하여 시민의 전화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고 인터넷 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개인편지와 이메일까지 뒤질 수 있다. 심지어 연방조사국이란 곳에서는 시민의 독서습관까지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여성 92%가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가장 근심하는 일로 꼽았고, 이 나라의 빈곤층은 3460만 명으로 이는 총인구의 12.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중 어린이의 비율은 16.7%에 달한다.
인권후진국 미국의 대북 인권 놀음
위에서 언급한 끔찍한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바로 미국이다. 위 내용은 중국 국무원이 펴낸 <미국의 인권기록>이란 백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과 자유의 나라’를 자임한다는 미국의 처참한 인권 현실이다.
제 나라의 인권만 참혹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다른 국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초법적인 살인, 고문과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의 전형을 보여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인권 침해도 성조기 깃발 아래 자행됐으며, 이라크의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략하고 이라크 국민의 머리 위에 폭탄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보면 정작 시급한 건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미국이 최근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북한인권법안’이란 것을 통과시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려되는 미국의 대북 인권제기- 미국은 인권개선을 폭탄으로 아는가
우선, 미국의 대북 인권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시도는 엄연한 주권국인 북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또한 1998년 이라크 해방법을 통과시키고, 이라크 인권을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듯이 미국의 대북 인권제기는 북한에 대한 공격의 정치적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에서 펴낸 <미국의 인권기록>, 아부 그라이브의 포로 학대에서 보여지듯 제 나라의 인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에 간섭하며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뿐이다.
“경제 봉쇄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학살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취한 10년간의 경제봉쇄로 이라크 주민 15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대북 경제 봉쇄는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생명권을 박탈한 반인권적 행동입니다. 경제봉쇄를 해결하지 않고 북쪽 사람들의 인권을 한 발자국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램지 클라크, 전 미 국무장관
전 미국 국무장관 램지 클라크의 말처럼 미국이 진정 북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어설픈 인권타령에 앞서 50년간 행한 경제 봉쇄부터 푸는 것이 순서다. 이처럼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인권타령은 당연히 북의 반발을 살 뿐이며, 이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냉각시킬 뿐이다.
미국의 인권놀음에 발맞춘 조중동
이와 같이 민족의 이익에는 하등 관계없는 미국의 인권타령을 비판하지 못할망정 여기에 덩달아 춤을 추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조중동이다. 이들 신문들은 일제히 9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 인권법 통과에 발맞추어 대북 인권을 제기하자며 미국에 맞장구를 쳤다.
<조선> 사설 '미 북한인권법 통과, 정부 여당 뭘 생각하는가'
“목숨을 걸고 생지옥을 탈출한 탈북자들 지원하는 법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내부 논리는 누가 보기에도 수수께끼 투성이"…"정부나 집권당도 국민 대다수의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면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나 이견보다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국제사회보다 먼저 내놓아야 한다”
<중앙> 사설 '현실로 다가온 북한 인권'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애써 눈을 감아온 자세로는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우리도 북한과 대화와 협상은 하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에 할 말은 한다는 의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동아> 사설 '미 북한인권법, 시비 대상 아니다'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피를 같이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이며 의무라"… "그런데도 이에 앞장서기는커녕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했으니 (이는)이율배반”
조중동 세 신문은 모두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에게 '북한 인권 법안'의 상원통과에 맞추어 이에 걸맞는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미국의 대북 인권타령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길래 조중동은 이리도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이라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중동, 인권 가장한 정치 폭력에 동참하는가
이라크에 대한 끊임없는 인권의 제기는 결국 150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경제봉쇄, 1998년에 발효된 이라크 해방법, 2003년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조중동에게 엄중히 묻고 싶다. 이러한 일련의 인권을 통한 개입으로 이라크의 민중의 인권이 나아졌는가. 결국 미국은 인권이라는 허울로 정치적 명분, 공격의 수단을 마련했을 뿐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벌이는 인권 소동의 종착역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미국과 조중동이 인권의 가면을 쓰고 '북한인권법안'을 앞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인권소동’엔 정작 인권은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정치적 폭력만이 있을 뿐이다.
도리어 북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체제변화를 촉구함으로써 6자 회담을 비롯한 남북,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북의 정권교체가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제 나라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제쳐두고 남의 나라에 간섭하며, 이라크와 같이 도리어 국민들을 전쟁의 폐허로 몰아넣는 미국의 ‘인권소동’은 중단해야 한다. 하물며 같은 민족인 북쪽 동포에게 ‘인권’으로 포장된 독약을 먹이라며 강요하는 조중동의 모습은 그들이 대체 어느 나라 신문인가 의심케 한다. 상대를 궁지에 몰아 넣는 시도는 인권 향상에도 평화통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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