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야4당 공조 '시동'

등록 2004.10.01 18:54

수정 2004.10.01 19:42

▲**1일 오후 국가재정법과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야4당 합동토론회가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은 1일 합동 공청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대안과 예결위 상임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본격적인 '야당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야4당은 지난 8월에도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4당4색으로 각기 다른 방향의 경제정책들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합동공청회에서는 각 당 의원이 아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각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야4당에서는 의원단대표나 정책위의장, 의원들이 참석해 격려인사를 했으나 공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사람들은 박재완,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뿐이었다.

이 자리에서 의회제도 전문가인 박찬표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은 "예결위가 상임위화되더라도 위원 임기가 1년이면 심의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며 "예결위원 임기는 최소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한 "현재 예결위의 본래 기능은 거시예산결정이지만 실제로는 예결위가 미시적 예산검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권계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 배정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은 국민이 직접 불법적 예산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를 제안했다. 또한 정 팀장은 "국회의 중요한 예산결정을 맡는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비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무 <한겨레> 논설위원은 "국회에 예산통제권을 줘도 결국 정파적인 이해나 당리당략에 치중한다고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먼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 역시 "국회의 재정권 확대뿐 아니라 국회의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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