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규탄·장미꽃... 줄잇는 열린우리당 비판 회견

▲17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가협 회원들이 국회 본관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을 촉구하는 장미꽃을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장미꽃을 받아든 한병도 의원과 민가협 회원인 임종석 의원 어머니가 악수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을 앞둔 17일 오후 2시께 국회 브리핑룸 앞 복도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몰려들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안 등 4대 개혁분야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

이들은 이어진 네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안은 사실상 개혁포기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안 발표에 맞춰 비판성명을 발표해왔고 단식, 삭발, 농성 등으로 직접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의 어머니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의총에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나누어주며 국보법 완전폐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군 의문사를 통합법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립학교법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위원회는 17일 국회 기자실에서 군의문사 분리에 반대하며 과거청산통합법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앞에서 삭발 감행한 전교조 위원장

▲**17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앞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시민사회단체 연속 기자회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대체입법안이나 형법보완입법안은 여전히 독소조항을 잔존시켜 국보법 폐지의 의미 살릴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반드시 국보법 완전폐지안이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 민가협 고문은 "양심을 가졌으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국보법 폐지를 결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3일 '광화문 국보법폐지 국민문화제'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삼아 국보법폐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역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군 의문사를 통합법에서 분리해 미약한 조사권한밖에 없는 국가 인권위에서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법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정권까지 종료기한 제한 ▲기존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 ▲상임위원 5명으로 제한 등을 예로 들며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 기본법은 위원회 권한이 축소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립학교법 운동본부는 ▲이사 추천시 법인 협의 거치도록 한 단서조항 ▲교원임면권 재단 위임 ▲학교장에 교원인사위원 2/3 임명권 부여 등을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안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열린우리당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의 법안은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 교육을 망칠 뿐"이라며 "사립학교법이 민주화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과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포함을 열린우리당에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9월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입법청원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개혁의지도 없는 더러운 손, 언론을 모르는 무식한 손으로 이를 난도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기 있는 기자들이 매일 현장과 사무실에서 1인 사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느낄 것"이라며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권 독립장치를 둔다고 해도 족벌언론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초심으로 돌아가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