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오후 들어서도 한나라당은 KBS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미디어포커스>와 함께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프로그램은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이었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2일간 국가보안법에 대한 꼭지를 12번이나 내보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얘기한 9월 5일 이후에는 4일 연속 국보법 문제를 다루고, 3편의 기획기사를 내보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9월 6일의 경우 총 방송시간 5분28초 중 국보법 폐지 찬성이 4분54초, 반대가 34초 나갔다"며 "KBS가 폐지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1편의 기획기사도 내보내지 않고 정부여당에 동조하는 의견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주 : 제가 방송한 내용을 봤는데, 정 의원님과 같은 당 고진화, 배일도 의원이 방송에 나왔고, 김용갑 의원도 나왔다. 국보법 폐지 반대 목소리도 많이 담았고, 무엇보다 고진화·배일도 의원도 우리 방송이 편파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종복 : 그분들은 국보법 폐지하자는 분들이고, 당의 생각과 개인의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정연주 : 저 역시 같은 당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9월9일에는 박근혜 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왔다.
정 사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의 추궁은 계속됐다.
정종복 : 9월 6일에는 '국보법 폐지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논리전개로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건전하지도 상식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지금 국민들의 70∼80%가 반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파적인 방송이냐?...(중략)... <시사투나잇>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노통방송' '외눈박이 방송'이라는 말들이 많다. 9월에 방송된 내용을 봤으면 이걸 계속 내보낼지 검토를 해보지 않았나?
정연주 :내가 (한겨레의) 워싱턴특파원으로 있을 때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가 아메리칸 센터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유엔인권위에서도 국보법 존속이 계속 문제가 됐다. 국외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이니 모든 쟁점들을 다 보여주자는 것이 <시사투나잇>의 문제의식이었다.
정종복 : 사장이 보도를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도 방송되는 것은 사장의 묵인, 방관이 있어서 아닌가? 이건 사장이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사장은 최고경영자인데, 직원들 봉급 주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만이 사장의 일이 아니다.
정연주 : 내가 생각하는 사장의 역할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제점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관여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논리는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의 제작방향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국감장에 KBS 카메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밤에는 방송 나가는 거죠? 지난번 KBS 결산할 때 많이 찍어가서 집사람과 방송에서 보니 안 나왔다"고 애교 섞인 주문을 하자 정 사장은 "KBS 보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최고경영자가 한마디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채근했지만 정 사장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의 저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KBS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성토대회 방불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20분 질의시간 대부분을 노트북 컴퓨터에 작성한 문서를 줄줄이 읽으며 KBS를 성토하는 일장연설에 할애했다. 질의-답변 형식이 아닌 일방적 연설을 하는 최 의원 모습은 마치 웅변대회에서 사자후를 뿜어내는 듯했다.
최 의원은 간혹 "신문과 방송 중 어느 쪽 영향력이 높고 어느 쪽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98년에 과거 방송이 사악하게 쓰여졌고, 권력근성이 몸에 밴 방송계 인사들은 청산돼야하고, 무의미한 시청률 경쟁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냐?" "KBS가 좌편향됐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정 사장은 "방송이 영향력은 높지만, 둘 다 개혁이 시급하다" "지금 방송은 사악하게 쓰이지는 않고, 노예근성이 밴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좌파, 우파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등으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KBS 지휘감독 체계와 관련, "현재 방송위가 KBS 눈치를 보고 있다. 지상파사업자 재허가 관련해서 정 사장이 제발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사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경부, 감사원도 KBS에 큰 소리 못하고 있고 이익잉여금 4300억원도 주주인 정부에 배당 안하고 있는데 '배당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가 걸작이더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지금 감시를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KBS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인가"라고 물었다.
한참 최 의원의 질책성 성토를 듣고 난 정 사장은 "틀린 팩트 2가지만 얘기하겠다"면서 "중계소 기술인력 과다를 지적했는데 KBS는 송·중계, 간이중계소 운영에 419명이 일하고 있다. 그중 유인시설은 14곳에 불과하고 한 곳당 평균 0.4명으로 최 의원 주장처럼 8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이어 "최 의원이 말한 연예오락프로그램 비율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면서 "KBS 2TV의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 48.4%이었던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올봄 개편 이후 44.5%로 조금씩이라도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자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방송에 최종 책임을 질 사장이 보도, 편성, 제작에 대해 모른다는 답만 일관하는데, 사장 빼고 본부장들 데리고 국감 하는 게 낫겠다"고 거들기도 했다.
[5신 : 18일 오후 3시15분]
"KBS KOREA, 국정불명의 미국 프로그램 왜 방영하나"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국문화 전문 위성채널을 표방하고 있는 KBS KOREA에서 미국의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KBS KOREA에 방영중인 <인사이드 에디션(INSIDE EDITION)> 프로그램 수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문화와 인물, 역사에 관한 수준높은 프로그램 편성을 취지로 내건 KBS KOREA에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드 에디션>은 프로그램 절반 정도가 아내나 여자친구, 여아 등 여성살해의 끔찍한 범죄를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 연예프로그램의 동향('미국의 우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이나 미국 연예인 동향·패션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한창일 때 매 시간마다 한 꼭지씩 할당, '전쟁의 정당성'이나 '미군의 우위'를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해서 방영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프로그램 수입에 얼마의 돈이 지출되었는가"라고 묻고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 | 여성 국회의원보다 KBS 임원되기가 더 어렵다 | | | 관리직급 이상 여성점유율 3%... 피라미드 구조 | | | | KBS가 국회에 손봉숙 의원에게 제출한 인력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 9명 중 0명, 일반관리직급 90명 중 3명으로 관리직급 이상의 여성점유율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군이 부여하지 않는 특정직에 58.4%, 촉탁직에 23.5%, 6직급에는 20.2%로 급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KBS 직급별 인력구조(2004.10.1 현재) | | 구분 | 남 | 여 | 계 | 여성비율 | 집행기관 | 9 | 0 | 0 | 0% | 일반직 관리직급 | 87 | 3 | 90 | 3.3% | 일반직 1직급 | 287 | 11 | 298 | 3.7% | 일반직 2직급 | 3683 | 353 | 3991 | 8.8% | 일반직 6직급 | 608 | 154 | 762 | 20.2% | 촉탁직 | 26 | 8 | 34 | 23.5% | 특정직 | 96 | 135 | 231 | 58.4% | 계 | 4751 | 664 | 5415 | 12.3% | | ⓒ 신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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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가 여성진출이 높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아직도 여전히 2직급(차장급 상당) 이상에서의 여성 점유율은 8.3%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 13%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손 의원은 "2직급 이상의 여성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성희롱 상담 전담창구 마련 ▲고충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비치 등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시행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 | | | |
[4신 : 18일 오후 2시10분]
심재철 의원 "지난해 국감장에서의 사과는 눈속임용"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KBS의 한 뉴스프로에서 PD가 국보법폐지발언을 했다며 녹음내용을 틀면서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정연주 사장이 'KBS 프로그램이 송두율 교수를 영웅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위선으로 드러났다"며 정 사장을 몰아세웠다.
심 의원은 자체 입수한 KBS 내부감사 자료를 근거로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15일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프로그램의 제작총괄 책임을 맡았던 제작본부장에게 사장 명의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주의라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정 사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사실 보고서를 검토한 정 사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필한 뒤 서명했다고 한다.
"당시 사장의 사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방송이 끝난 시점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한 유감표시였음. 추후 예민한 사안을 제작시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진 징계는 자칫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라는 새로운 전례가 될 수 있고, 제작 당시 최선을 다한 제작진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번 국감시 사장의 대국민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심 의원은 "정 사장이 '주의'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래서 사장이 KBS를 거의 황제적 수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이고 궤변이냐? 작년 국감장에서의 사과는 눈속임용이었다"고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지난 13일 감사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KBS는 '프라이버시'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되는가? 국감 방해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답변하는 정 사장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정 사장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국감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시 사과가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KBS 내부의 예민한 문건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건네진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일 KBS에 열린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이 송두율 교수 프로그램 방영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송 교수의 관계 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 등이 밝혀짐으로써 그 동안 그의 결백 주장과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어 KBS로서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며 각계에서 보내주신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고 논란을 빚는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신 : 18일 낮 12시 35분]
손봉숙 의원 "불법 시보광고료 국고환수 할 것인가"
99년부터 353억원...정 사장 "재정상태 보고 합법화 해달라"
▲18일 문광위 KBS국정감사에서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정연주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이종호
손봉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불법 시보광고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KBS가 시보를 서비스에서 광고로 전환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간 총수입이 얼마인지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 공식적, 합법적 광고수입은 2002년부터 줄고 있는데 불법 시보광고 수입이 계속 늘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0억, 2001년 50억, 2002년 78억. 2003년 103억 등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보광고 수입내역은 353억여원이라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시보광고를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배치한 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늘려왔는가"라고 정 사장을 질책했다. 손 의원은 "불법광고로 획득한 353억원을 국고환수로 할 것인지,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KBS 재정상태를 감안, 시보광고의 합법화와 과거 사면을 국회에 부탁했다.
▲"불법광고로 획득한 353억원을 어떻게 조처할지 말해달라"는 손봉숙 의원 질의에 정연주 사장이 "이미 얻은 수익은 사면해달라"고 답변한뒤 고개숙인 채 웃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나 손 의원은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번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때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내달라"고 일축했다. 이어 손 의원은 "KBS 수입이 모자라는 것과 불법은 엄연히 다르다, 불법인 줄 알았으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정 사장은 "법적 문제를 헤아려보고 가장 적합한 조처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보도 엠바고 요청에 KBS가 협조한 배경을 추궁했다. 또 "외신은 두고 국내 언론만 꽁꽁 묶는다는 것은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며 "3000명의 젊은이들을 파병돼 있는데 1명의 KBS 특파원이 적절한 취재인력이라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손 의원은 KBS인터넷 동영상을 볼 때 의무로 광고를 보게 한 문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질책했다. 손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모니터해보니 "정쟁 국감을 만드는 것은 언론"이라며 "특히 KBS 보도가 국감이 정쟁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 | <미디어포커스>팀 직접 답변서 작성해 배포 | | | 박형준 의원의 질의와 주장에 반박 | | | | <미디어포커스> 보도편향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 현장에서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포커스> 제작진은 이날 박형준 의원이 16일자 방송내용에서 "프랑스의 신문시장 점유율 부분이 왜곡보도"라고 주장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답변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1984년에 한 개 신문사가 전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어 1986년에는 규제비율을 3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한 신문사가 다른 언론사를 인수 합병할 경우 점유율이 30%가 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프랑스 판매부수공사가 2003년 5월에 발표한 2002년 프랑스 신문판매 현황을 보면 <르몽드>지가 36만부, <르 피가로>지가 34만부 등으로 판매부수 상위 신문사 가운데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는 신문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즉, 프랑스의 현실 신문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는 신문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입수 합병 이외에는 한 개 신문사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언론법제가 인수 합병시 30% 초과를 규제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인수 합병으로 두 개 이상의 신문사가 합병하더라도 30%는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 이것은 한 개 신문사가 전체 신문사의 30% 이상을 점유하면 여론독과점 상태가 되고, 이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입법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라는 게 언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 박 의원님의 질의내용 가운데 신문신뢰도 관련조사는 2004년 4월 언론재단이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용자의식 항목을 <미디어포커스>가 인용한 것입니다. | | | | |
[2신 : 18일 오전 11시 55분]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는데 말을 자르다니..."
정연주 사장 "일문일답하라고 해서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