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개혁공조, 시작도 못하고 끝나"

등록 2004.10.20 15:20

수정 2004.10.20 17:23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20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권박효원

20일 열린우리당의 독자적인 입법발의에 '개혁공조'의 파트너였던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끝내 개혁입법 공동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일제히 '독자노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열린우리당이 3당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자 입법발의를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당은 이후 열린우리당과의 재협의 가능성을 놓고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이 "개혁입법안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오르면 다른 정당 및 의원들과 협의가 불가피하다"며 여지를 남긴 반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더 이상의 공조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3당 정책조정회의의 합의사항을 어김으로써 정치 신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국보법 폐지안 발의는 '국보법폐지의원모임' 전원의 이름으로 하기로 했고, 사립학교법도 비리임원 복귀시한을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자 브리핑에서 "틀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 공조를 시행하지는 못했다"며 "공조도 못 해보고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전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개혁독재`에는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며 공조파기를 밝혔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김혜경 대표는 "독자법안발의 이후에도 우리 사회 전체의 개혁역량을 모아내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진정한 개혁 연대의 여부는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개혁독재'에는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보법 대체입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한 뒤 다른 당과 이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장전형 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열린우리당은 경제살리기에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국론분열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경제우선론을 들어 여당의 개혁입법안을 비난했다.

또한 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좌우가 충돌한다면 중도세력인 민주당이 중재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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