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충격... 반대세력 대안 제시해야”

등록 2004.10.21 17:30

수정 2004.10.21 19:52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전·충청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경악'과 '충격' 그 자체다.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공동대표는 21일 오후 전화 인터뷰에서 다소 떨리고 격양된 목소리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헌재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마음이 혼란스러워 의견을 정리해서 인터뷰에 응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니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21일 이근영 전 천안시장을 비롯한 충남지역 전·현직 시장과 군수 15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주시 연계발전전략’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라디오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헌재의 위헌 판단에 의해 향후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 자체도 우려가 된다. 이 두 가지 사안이 큰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판단을 뒤엎을 만한 아무런 방법이나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후보지가 공주·연기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충남도는 추진위원단을 설립하고 공주시와 연기군은 대책반을 마련하여 법적, 행정적 절차들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앞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떤 중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이번 결정을 통해 수구와 개혁 세력의 전선이 더욱 더 첨예화될 거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한나라당도 대안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권은 지금 엄청난 패배주의와 상실감에 빠져서 또 다른 지역주의가 되살아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한나라당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선 “앞서도 밝혔지만,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순 없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운동본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입장 마련이 준비 중이다.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안마련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