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북이 '탈북자'에게 피해 끼쳐"

등록 2004.11.07 12:26

수정 2004.11.07 13:29

▲민주노동당 재중 경제유민 조사단은 7일 오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탈북이 오히려 재중 경제유민(탈북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권박효원

민주노동당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경제유민(탈북자)'은 기존 탈북지원단체 주장과 달리 20∼30만명이 아니라 1만명 이하이며, 2000년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현지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남쪽에 입국했던 주민이 중국에 재입국하며 기획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는데, 이들은 1인당 400만원, 위조여권 발급의 경우 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최고위원과 이승헌 자주통일국장 등은 지난 10월 31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현지에서 탈북문제 전문가와 경제유민, 연변자치주 주정부 및 공안국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조사를 벌였다.

이날 최규엽 최고위원은 "중국 공안당국과 조선족 지식인들은 '탈북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유민들이 "정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국제법상 난민과 달리,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라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입된 북한 주민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북한 경제가 나아지면 대다수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도 이들에 대해 비자 연장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단에 따르면 경제유민들은 "북한경제가 나아지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다수이고, 한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사는 여성들은 중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조선족 영향을 받은 경제유민들은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최고위원은 "경제유민 이전부터 조선족 친척들과 왕래가 잦아 중국 정부에서 이들의 유입에 대해서는 큰 제재를 하지 않고 국경에도 군인이 아닌 경찰을 배치했었다"며 "오히려 기획탈북과 입국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 정착한 유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이 중국 농촌에서 만난 한 경제유민 여성은 아이까지 낳고 정착한 상태였는데 "기획탈북이 일어나면 중국 당국에서 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한달간 산속에 숨어있기도 한다"며 "기획탈북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조사단에게 "한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금과 중국행 여권이 기획입국의 원인"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경제유민들은 북한 공민이므로 북한이 주권에 따라 중국정부와 처리할 일이지 우리 정부나 민간인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며 "기획탈북은 북한, 중국, 한국 간 심각한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은 한국 정부에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에 유인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경제유민이나 60년 대기근 때 북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에 돌아온 탈북자에 대해서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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