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손배·가압류 제한' 노동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04.11.10 11:14

수정 2004.11.10 11:44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손배.가압류 제한 및 직권중재 철폐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에 앞서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민주노총과 함께 손배·가압류 제한, 직권중재 철폐를 주된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단 의원은 이 법안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생존 및 노동조합의 존립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배상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단 의원은 이 법안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측에 인한 일방중재 및 직권중재를 방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실업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측의 손배·가압류 집행을 제한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무리한 손배·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와 법무부, 노사정위원회도 배달호씨와 김주익씨의 자결 이후 손배·가압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사측의 손배 가압류 청구액수만 해도 69억 2000만원에 이른다.

LG 칼텍스는 노조에 대해 8500만원의 가압류와 노조원 29명에 대한 26억 1000만원(1인당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한원 C.C는 용역전환에 맞선 노조의 전면파업이 두 달을 넘어가자 조합원 2명의 아파트에 각각 2억 4000만원을, 또 다른 2명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을 가압류한 상태다. 사측은 다른 조합원 30여명에 대해 예금통장까지 압류하는 등 총 5억 3000만원을 가압류했다.

서울대병원은 노조간부 17명을 상대로 15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뒤 임단협이 끝나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코오롱은 구미코오롱노조 간부에게 10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청구했고, 일본계 대부업체인 A&O 그룹은 노조간부 등 15명에게 '업무 방해' '전직명령 거부' 등의 혐의로 12억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단 의원은 "더 이상 정부의 (손배·가압류 제도) 개정약속만 믿을 수는 없다"며 "손배·가압류 허용, 직권 중재 및 일방 중재 허용 등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세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이원영, 이호웅 의원, 한나라당의 박계동 의원이 동의했다. 단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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