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비판, 일관성 필요하다

등록 2004.11.12 12:07

수정 2004.11.13 21:58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부작용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들이 언론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언론의 비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다. 이를 테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비판을 해서는 곤란하다. 언론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바람직한지, 규제 완화가 바람직한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

하루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가, 다음 날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8월 20일 정부는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종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조치로 대구의 서구·중구·수성구도 포함됐다.

<매일신문>은 8월 21일치 사설 '투기지역 해제, 지역 경제 '숨통''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은 조치를 반겼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 가시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서둘러야할 것이다"며 좀 더 확실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수준"이라서 "부동산 경기를 통한 내수시장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1월 9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방 6개 도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는데 12월 중순부터는 분양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일부 투기 지역 해제 이후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이 조치를 환영하지 않았다. 기존 입장이라면 당연히 반겼을 일인데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매일신문은 11월 11일치 사설 '부동산 정책, 一貫性 필요하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리무중이다. 부동산 값 안정인지, 투기세력을 부추겨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에 반감을 드러냈다.

또 "시행 1년도 안 돼 정부가 규제 대신 부양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던 지난 8월의 태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 '냉온탕'을 오갔"다며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동산 경기를 통한 내수시장 회복은 시급"하며 "실마리를 지역의 주택 경기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던 지난날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왜 매일신문은 태도를 바꾸었을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11월 10일치 관련기사는 정부 정책의 환영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11월 10일치 1면 탑과 3면의 대부분을 장식한 부동산 관련 기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가뭄 끝에 내린 단비"라며 반겼다.

그렇다면 11월 11일자 사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혹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다 보니 자신들의 주관을 잃어 버린 것은 아닐까.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일관성은 정부 정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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