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건설위주 뉴딜정책 문제 많다" 정면 비판

등록 2004.11.15 21:17

수정 2004.11.15 21:52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이종호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이자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효석 의원이 15일 건설투자 위주로 짜여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설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뉴딜 정책은 투자가 끝나는 시점에 경기부양 효과는 사라지고 만다"고 경고하며 투자대상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위주의 종합투자계획은 단기적 '반짝'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신기술과 IT 벤처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산 비디오게임이 일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다는, 돌풍을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에 참여정부 들어서 벤처정책을 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MP3 또는 디지털 셋톱박스 등 IT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몇 년 새에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벤처업체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벤처는 장맛비에 젖은 장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맛비는 2001년, 2002년에 왔기 때문에 이미 장작이 다 말랐다"면서 "지금은 (벤처에) 투자할 타이밍이 됐다"며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나설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기업 투자부진의 원인에 대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것 때문이며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력, 지식(knowledge)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 확산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구조가 선진국에도 약하고 후진국에도 약한 그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결국 부품·소재 쪽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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