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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이 동대구역 앞에서 전공노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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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단체들이 연대해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용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을 비난하는 노동·사회단체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적으로 전공노의 노동3권 쟁취 지지와 정부의 공무원 대량 징계 사태를 우려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여지고 있어 시민·노동·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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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회단체 대표들이 전공노 노동3권을 지지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용한
시국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동대구역 광장 옆에 치러진 이날 집회에서 규탄사에 나선 김대용 전국금속노조대구지부 지부장은 “국민들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상위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나가려고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감시를 위해서 만든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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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석 전농경북보연맹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용한
정부의 탄압·구속·해직의 길을 걸었던 전교조 대구지부 장명재 지부장도 연대사를 통해 “전쟁광 부시가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중을 학살하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이부영 대표를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다”며 “교육의 민주화와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 교사들을 목자르려 했던 과거 정권과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난 15일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고 투표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을 굳힌 상태로, 안동지부장, 대구경북본부장이 구속된 상태다. 한편, 지역에서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징계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투표 참가, 집회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대량 파면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노동·사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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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의 깃발이 석양의 그늘 속에서도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 김용한
이태광 전국공무원노조 자치위원은 “부패한 공직 사회를 개혁하고, 공직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공무원들을 일방적인 지배 논리로 탄압하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고 비난했다. 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인다고 민중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서 당장의 불씨를 끄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대화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동3권과 전공노 탄압중지를 촉구한 지역의 사회·노동단체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동대구역 앞에서 산발적으로 시민선전전을 펼친 후 규탄대회를 마쳤다.
| | "전공노에 대한 징계보다 대화에 나서라" | | | [인터뷰]전국공무원노조 이태광 자문위원 | | | |
 |  | | | ▲ 전공노 탄압저지 촉구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태광 자문위원 | |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정부의 일방통행과 노동법 개정의 독소조항으로 공무원들을 옥죄고 있다."
-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된 것인가?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폭력적이고 강하다 보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것뿐이지 결단코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공노는 애초부터 대화를 요구했고, 파업결의대회 이후에도 파업 철회를 할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정부는 강경했다. 이는 노동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도권과 공직 사회의 부패나 상급 공무원에 대한 저항을 막으려는 속셈일 뿐이다."
- 전공노 간부에 대한 징계와 정부와의 대결양상을 해결할 방안은?
"열쇠는 정부, 노동부가 쥐고 있듯이 대결 구도보다는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 / 김용한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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