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 '팀 플레이'로 장애예산 확보 나서

등록 2004.11.22 11:16

수정 2004.11.22 12:30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2일 이번 정부안에서 삭감된 특수교육분야 예산 60억원 원상 회복,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산 800억 확보 등 장애인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각 교육, 노동, 복지 등 주요 장애인예산 관련 분야를 맡고 있는 최순영, 단병호, 현애자 의원을 내세우며 '공동전선'을 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10명 의원들이 각자 해당 상임위별로 여성의제를 발굴하는 '여성국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 임용옥 중증사업장공대위 대표, 최용기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도 다수 참여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장 단상에 오르지 못했다. 단상에 약 20cm 높이의 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예산확보 추진하겠다던 교육부, 예산계획 내놓아야"

▲단병호, 최순영,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장애인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교육분야 등에서의 장애인 예산 대폭 확충을 요구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안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특수교육분야.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지원신청 부족을 이유로 2005년도 유아교육지원예산을 반액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애초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방과후 교실운영비는 예산조정과정에서 시도교육청 자체추진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고, 장애인 성인교육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예 책정조차 되지 않았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응해 2007년도까지 특수교육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 예산확충 계획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운동 진영의 숙원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도입비용이 주요의제로 꼽혔다. 정부는 내년에 저상버스 159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애자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일반버스 1만 6000대의 단 1%에 불과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입법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대한 법률'에서 저상버스 의무도입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10년동안 저상버스를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의무도입할 경우 1년에 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사업' 예산의 현실적 확대도 주문했다. 현 의원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38.3%인 여성장애인은 이중적 차별을 받는 극단적 소수자"라며 "정부가 대표적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사업 예산도 올해 2억 2000만원(1인당 4210원 지원), 내년도 2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입금 330억원 감소 등 기금 축소가 지적됐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매년 500억∼600억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지원해오다가 내년도 지원금을 100억원으로 축소 편성해했다.

단병호 의원은 "올해 초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많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해고조치가 단행됐고 다수 장애인을 고용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 의원은 이후 기금안정화 방안과 관련 "장애인고용의무제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의 부담금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발언 및 질의를 통해 장애예산안 확충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발의를 준비하고 장애인이동보장법 국회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지난 10월말부터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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