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징계는 전광석화, 비리 간부는 수수방관"

전국농민회총연맹 논산시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 논산시 사회보험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논산·금산·계룡시위원회는 22일 "성매매, 도박 등과 연루된 공무원들을 중징계 조치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성명은 "정부와 보수언론은 전공노의 올곧으며 처절한 주장은 묵살해버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무원마저 집단행동을 한다는 논리를 동원하여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결국 또 다시 공무원들을 권력의 도구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논산시와 임성규 논산시장은 사회진보와 논산발전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대책도 없이 그저 허수아비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은 한없이 관대하니 이러면서도 공명정대한 시 행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공노 논산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 논산시청 모 과장이 성매매로 조사받고 있는 것과, 2004년 11월 17일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ㅈ과장, ㄱ담당관, T과 과장 등 3명이 모 업체 업자와 도박으로 경찰 단속되었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시 행정이 사사로운 조직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성명은 "사회진보와 공명정대한 시 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는 징계로 대응하면서, 파렴치한 비도덕한 간부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논산시와 임성규 논산시장은 과연 논산시를 대표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논산시민을 대표하여 분노를 표시하고 올바른 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시장은 범법 협의가 있는 당사자들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결과에 따라 중징계 조치하라"고 주장한 뒤 "시장은 시를 대표하여 공개사과하고 실추된 논산시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시장은 전공노 논산시지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만일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논산시 사회단체 및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시장 퇴진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논산시장에게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논산시지부 외 3개 단체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진정한 시민의 공복은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성매매, 도박 등과 연루된 논산시 간부 공무원들을 중징계 조치하라

공무원은 그 직책의 특성상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데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노의 투쟁은 그 자체로 해방이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동원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깨끗한 공무행정과 진정한 시민의 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회진보의 큰 걸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언론은 전공노의 올곧으며 처절한 주장은 묵살해 버리고 그저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무원마저 집단행동을 한다는 군사독재시절의 케케묵은 논리를 동원하여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결국 또 다시 공무원들을 권력의 도구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다.

논산시와 임성규 시장 또한 사회진보와 논산발전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대책도 없이 그저 허수아비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는 앞장서서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우습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하니 이러면서도 공명정대한 시행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공노 논산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도, 논산시청 모과장이 성매매로 조사받고 있는 것과, 2004.11.17일 논산시청 최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ㅈ과장,ㄱ담당관,t과 과장 등 3명이 모 업체 업자와 도박을 하던 중 경찰에 도박으로 단속되었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는 웬일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행정이 사사로운 조직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사회진보와 공명정대한 시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는 징계로 대응하면서,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간부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논산시와 임성규시장은 과연 논산시를 대표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지 반문하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는 임성규시장과 논산시에 논산시민을 대표하여 분노를 표시하고 올바른 시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장은 범법 혐의가 있는 당사자들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결과에 따라 중징계 조치하라.

하나, 시장은 시를 대표하여 공개사과하고 실추된 논산시의 명예를 회복하라.

하나, 시장은 전공노 논산시지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징계를 철회하라.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며, 만일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논산시사회단체 및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시장퇴진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논산시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논산금산계룡시위원회, 논산시 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논산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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